‘재의 요구’ 가능할까?…이 시각 대통령실

[앵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탄핵 정국에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당장 내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재표결이 있을 예정인데,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할까요?

[기자]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6개 법안은 현재 정부로 넘어온 상탭니다.

남은 건 절차인데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게 돼 있는데, 아직, 이를 위한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만약 가결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 역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불투명하겠군요.

[기자]

네, 두 개의 특검법은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 재표결 이후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과거 세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뤄졌지만, 네 번째 행사 여부는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와는 별개로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이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이라고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이후, 모두 42건의 법률안 등을 재가했습니다.

모두,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건들입니다.

아울러,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제출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제청한 데 따른 절차이기는 하지만, 행정권과 인사권을 잇따라 행사한 겁니다.

어제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 지휘 공백 등을 고려해 후임 국방 장관 인선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당과 정부에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던 지난주 담화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