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 요구’ 가능할까?…이 시각 대통령실

[앵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대로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여섯 개 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내일(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건의인지, 또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을 연결해보겠습니다.

정새배 기자!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6개 법안은 현재 정부로 넘어온 상탭니다.

남은 건 절차인데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게 돼 있는데, 아직, 이를 위한 국무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별검사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거부할 수 있을지, 이것도 불투명하겠네요.

[기자]

네, 두 개의 특검법은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 재표결 이후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과거 세 차례 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던 김 여사 특검법, 네 번째 행사 여부는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자, 그런데,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 지금 윤 대통령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기자]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이후, 모두 42건의 법률안 등을 재가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제출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따른 절차이기는 하지만, 행정권과 인사권을 잇따라 행사한 겁니다.

어제 담화를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 적극적 권한 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 지휘 공백 등을 고려해 후임 국방 장관 인선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담화 때 당과 정부에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