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진아 교수 출연] 탄핵 가결 어떻게 볼 것인가?

입력 2024.12.14 (20:52) 수정 2024.12.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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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한 총리는 기존 윤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 받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죠. 이미 헌재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한 적이 있잖아요. 각각 정반대 결론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앵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앵커]

현재 헌재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탄핵 최종 결론 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죠. 탄핵 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기소되기 전에 탄핵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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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진아 교수 출연] 탄핵 가결 어떻게 볼 것인가?
    • 입력 2024-12-14 20:52:59
    • 수정2024-12-14 21: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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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탄핵소추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되죠. 한 총리는 기존 윤 대통령의 권한을 모두 이어 받게 되는 건가요?

[앵커]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죠. 이미 헌재는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한 적이 있잖아요. 각각 정반대 결론이 나왔는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앵커]

과거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로 미뤄볼 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헌재의 인용 가능성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앵커]

현재 헌재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인 상태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탄핵 최종 결론 낼 수 있는 겁니까?

[앵커]

검찰과 경찰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되고 있죠. 탄핵 심판 도중에 윤 대통령이 기소되거나, 기소되기 전에 탄핵 결론이 나올 수 있나요?

[앵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수사나 처벌이 어렵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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