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탄원…“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입력 2024.12.16 (19:13) 수정 2024.12.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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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난 건 지난달 15일.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달 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정한 항소심 선고 시한은 3개월.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며,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입니다."]

내년,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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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탄원…“국선 변호인 선임해야”
    • 입력 2024-12-16 19:13:15
    • 수정2024-12-16 20: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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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연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재판을 지연시킨다며,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난 건 지난달 15일.

하지만, 이 대표는 한 달 동안 항소심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 자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항소심 재판은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선거법이 정한 항소심 선고 시한은 3개월.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고 있다며, 신속히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겁니다.

최강욱 전 의원이 대법원 심리를 미루기 위해 사용한 재판 지연 전술과 동일하다며, 국선 변호인이라도 선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진우/의원/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 "(이재명 대표)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떳떳하다면 소송 서류를 받고 변호인을 선임하고 또 재판을 미루려는 시도를 멈춰 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유죄 판결 이전에 대선을 열어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은 탄핵이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재판입니다."]

내년, 이른바 '벚꽃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여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김상민/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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