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딱 두 번…‘1월 추경’ 가능할까

[앵커]

민주당은 한시가 급하다며 '1월 추경'이라도 하자는 기세지만, 정부와 여당은 너무 이르다며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이룬다고 해도 무슨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 의견 차도 상당합니다.

이어서 김진화 기잡니다.

[리포트]

추경이 가시화되려면 일단 정부가 움직여야 합니다.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당겨서 쓰겠다는 정도로, 추경 언급은 없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국회를 통과한 예산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 연도 개시 전 배정을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입니다."]

국가재정법이 정해둔 여러 추경 요건 중, 현재 적용 가능한 건 '경기 침체' 요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예산을 아직 개시도 안 했는데, 추경 요건을 따지는 건 무리란 입장입니다.

정부 역사상 '1월 추경'은 한국전쟁 중인 1951년, 코로나 대유행 때인 2022년, 두 차례 있었습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방안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데, 감액된 상태로 예산이 통과되었던 거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합니다)."]

추경 항목도 넘을 산이 많습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인공지능 예산, 전력 기반 시설 예산 등을 우선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본예산 때 대폭 깎인 예비비와 특수활동비, 정부 역점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이 더 급선무입니다.

민주당 안에선 한 차례 추경으로 부족하단 주문도 나오고 있어, 여야의 '추경 퍼즐'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앞선 두 차례 탄핵 국면 때는 추경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