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김재원, 한 권한대행 고발…“계엄 당시 행정기관 출입통제 지시 의혹”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지난 3일 비상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지 4분 만에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지시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내란 모의·지휘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사령관의 비상계엄 포고령은 12월 3일 밤 11시부터 적용됐는데,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은 포고령 단 4분 뒤 유선 당직 전화로 정부 당직 총사령실에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의원은 “이에 당직 총사령은 중앙행정기관에 이를 전파했다”며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방자치단체, 문화체육관광부를 거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의 출입문까지 폐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은 팀장 본인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국무조정실 내에는 지시한 사람이 없다고 밝혔지만, 국무조정실 실무자가 단독으로 중앙행정기관 등 폐쇄를 지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없이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폐쇄 등을 지시한 것은 한 총리 지시에 따라 내각 통제력을 높이려는 선제적이고 의도적인 조치”라며 “내란을 모의하고 지휘한 정황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