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탄핵심판 주심 비공개…변론 생중계도 없어” [지금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늘(17일) 국회 법사위 현안질의에 나와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아니냐"는 질의와 관련해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다"고 답변했습니다. 또한 생중계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앞서 이진 헌재 공보관도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브리핑에서 "변론을 생중계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박균태 위원님께서 주심 재판관이 정형식 재판관이 아니냐 그 질문에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주겠다라고 답변하신 건가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예.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근데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때 그때는 강일원 재판관님이 주심이었고 그것은 공개를 하셨고 그다음에 재판 과정도 생중계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왜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다르게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라도 국민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그때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끝에 앞으로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비공개 방침을 정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비공개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론에서도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아니, 그럼 주심을 지금은 확인을 못 해 주지만 그게 뭐 영원히 확인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공식 입장은 주심을 밝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게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어쨌건 공개가 다 될 텐데요. 재판 조서라든가 속기록이라든가 나중에 그런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이 결과도 아시고 재판을 누가 주심이고 다 아실 텐데...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결정 후에도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08년 이후로 결정문에도 주심 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주심을 영원히 미공개하신다고요?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헌법재판소 방침으로는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승원/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그게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생중계도 영원히 없다는 겁니까?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변론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재판부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