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첫 원내대표 회동…계엄 국정조사 ‘다시 협의’·헌법재판관 임명 ‘평행선’

입력 2024.12.17 (19:10) 수정 2024.12.17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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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양당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 시간 가량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탄핵 심판 결정 전 임명 불가' 입장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사례를 들어 민주당이 8년 사이 말을 바꿨다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 추천 몫 임명을 반대한 걸 두고, 대법원장 추천 몫을 반대한 것처럼 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현재 공석인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은 대법원장 몫 추천 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단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특위 일정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동 후 국민의힘 측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재차 못 박았고, 민주당 측은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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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첫 원내대표 회동…계엄 국정조사 ‘다시 협의’·헌법재판관 임명 ‘평행선’
    • 입력 2024-12-17 19:10:51
    • 수정2024-12-17 19:46:30
    뉴스 7
[앵커]

오늘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이 열렸습니다.

양당은 계엄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선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놓곤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한 시간 가량 비상계엄 국정조사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 입장을 분명히 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어보겠다며 입장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밝힌 '탄핵 심판 결정 전 임명 불가' 입장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 사례를 들어 민주당이 8년 사이 말을 바꿨다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민주당의 당시 추미애 당대표, 우상호 원내대표, 박범계 법사위 간사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당시 대통령 추천 몫 임명을 반대한 걸 두고, 대법원장 추천 몫을 반대한 것처럼 말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다.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 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

현재 공석인 헌법 재판관 3인은 '국회 추천 몫'인 만큼, 권한 대행의 임명은 대법원장 몫 추천 때와 마찬가지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단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불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인사청문특위 일정과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회동 후 국민의힘 측은 인사청문회 불참 의사를 재차 못 박았고, 민주당 측은 내일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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