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문화의 바다’는 지방이양사업…국비 지원 부적절”

[앵커]

'문화의 바다'라는 충청북도의 역점 사업이 있습니다.

도청과 도심을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업인데요.

국고 보조를 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감사원의 판단이 나와,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팩트체크 K,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충북도청 일대를 보행자 중심의 관광지로 조성하는 '문화의 바다' 사업.

근대문화유산인 도청 본관과 당산터널, 대성로 122번길 일대에 각종 문화·체험 시설을 확충하는데 2027년까지 국비와 도비 반반씩 모두 480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난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신규 사업으로 선정돼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김영환/충청북도지사/지난해 11월 : "구도심을 살리고 청주와 충청북도를 와봐야 하는, 올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는 각오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고 보조를 할 수 없는 지방이양사업이라는 겁니다.

정부는 2004년부터 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업과 그렇지 않은 지방이양사업을 구분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처가 보조금을 지방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자치단체가 지방 사무를 국비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섭니다.

감사원은 최근 국회의 증액 요구로 국비가 책정된 사업들을 살핀 결과, 충청북도의 '문화의 바다' 등 전국 20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초에 기획재정부도 지방이양사업인데다 사업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대했던 상황.

하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지역구 의원의 민원 사업 끼워넣기,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편성됐다는 것입니다.

감사원은 국비가 편성된 이런 지방이양사업에 대해 기재부에 사업 계획과 국비 교부 재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문화의 바다'는 집행이 확정된 설계비 10억 원 외에 나머지 국비 230억 원 확보가 불투명해진 셈입니다.

[김종기/충청북도 문화예술산업과장 :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타당성을) 인정해서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백지화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사업이 제대로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나 문체부에 적극 설명할 계획입니다."]

예산 대비 실효성 논란과 함께, 200억 원대 국비 확보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승원/영상편집:오진석/그래픽:오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