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민주주의, 꺾여도 버텨내느냐가 관건…한국은 버티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현지 시각 17일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진짜 시험대는 민주주의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욕에서 미국 문화단체 '나인 티-투 앤 와이(92NY)'가 주최한 대담에서 한국의 최근 계엄 사태에 대해 질문받고 "미국에도 1·6 사태가 있었듯, 고도로 선진화하고 공고화된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극적인 사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하면서 이 같은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1·6 사태는 지난 2020년 대선 패배에 불복한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2021년 1월 6일 연방의회에서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법적 절차를 막기 위해 의사당에 난입하면서 일으킨 폭력 사건을 말합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한국의 계엄 사태가 일어난 이후 여러 차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해 왔습니다.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의 발언도 같은 맥락으로 한국 국민의 민주 역량을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려는 국정 활동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에 배치된 군인들의 총구를 일반 국민 시위자들이 밀어냈다"고 말하면서 이를 "극적인 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그는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탄핵 여부를 정하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제 세계가 탈냉전 시기를 지나 도전적이고 요동치는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비상계엄과 같은 정치 변동은 중동과 같은 곳뿐 아니라 한국,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그는 "핵심은 미국이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상대하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의 기본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