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쟁점법안·특검법 재의 여부, 최종 순간까지 검토할 것”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를 행사할지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어떤 결정이 타당한지 최종 순간까지 점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며 "개별 부처별로 야당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다"며 "국회와의 소통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국무회의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됐다"며 "결정이 되는 그 시점에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정부로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 역시 "(재의 요구 시한이) 원래 1월 1일까지인데 1월 1일은 휴일이니까 12월 31일 마지막 순간까지 검토해서 어느 것이 헌법에 맞고 어느 것이 법률에 맞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지에 대한 질의에는 "여러 가지 해석도 있고 논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다"며 "앞으로 검토할 거라는 정도로 말씀드린다"고 답했습니다.

여야와 정부 간 대화 기구인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선 "여야가 합의해서 오늘이라도 당장 불러주면 저흰 가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