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중’…내일 첫 재판관 평의

입력 2024.12.18 (17:06) 수정 2024.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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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여전히 송달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보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 측은 오늘 우체국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추가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사건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사건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일반인 방청과 취재가 가능하지만 재판을 생중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평의에서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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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서류 여전히 ‘송달 중’…내일 첫 재판관 평의
    • 입력 2024-12-18 17:06:03
    • 수정2024-12-18 1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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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는 내일 이번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뒤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엽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서류가 여전히 송달 중인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헌재는 이틀 전인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 관련 서류를 보냈습니다.

관저와 대통령실에 우편 등 세 가지 방법으로 보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이 문서를 송달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헌재 측은 오늘 우체국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다시 방문해 서류 송달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에게 우편으로 추가 서류를 발송했습니다.

오는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과 사건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준비 명령을 담은 서류입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사건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헌재 측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 선고기일 모두 일반인 방청과 취재가 가능하지만 재판을 생중계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헌법재판관 '평의'가 진행되는데, 중대 사건인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도 이 자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오늘 출근길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평의에서 다루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재판관 평의는 헌법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쟁점 등을 의논하고 표결하는 회의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되는데, 재판관들은 보고서와 각자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리적인 의견을 주고받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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