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광주서도 손해배상소송
입력 2024.12.19 (08:26)
수정 2024.12.1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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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광주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2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무료료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2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무료료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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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정신적 피해’ 광주서도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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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19 08:26:03
- 수정2024-12-19 09:03:05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광주에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2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무료료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 23명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 10만 원 씩을 청구하는 소장을 광주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을 무료료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모든 공직자들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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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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