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고성군의회 “도의회 자치단체 감사 반대”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남의 기초의회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통영시의회와 고성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한 의원들은 감사원과 자체 감사 등에 더해 광역의회 감사까지 추가하면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업무 과다와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