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제적 탄핵 검토”…특검·재판관 임명 ‘재압박’

입력 2024.12.20 (21:13) 수정 2024.12.2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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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지 않으면 '선제적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수괴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결정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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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선제적 탄핵 검토”…특검·재판관 임명 ‘재압박’
    • 입력 2024-12-20 21:13:27
    • 수정2024-12-20 22: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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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 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한 권한대행에게 곧바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하면서, 내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지 않으면 '선제적 탄핵'에 나설 수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곡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 발동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보류했던 민주당, 이번엔 압박 수위를 높이며 이른바 '레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내란수괴 꼭두각시 한덕수를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먼저 지난 10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 특검 추천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상설 특검이 결정되면 한 권한대행이 '지체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거부권 행사할 시간은 있고 특검 추천 의뢰 도장 하나 찍으면 되는데, 그게 할 시간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일반 특검인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서둘러 의결, 공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거부권, 즉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까지 기다리지 않겠다며 '선제적 탄핵' 가능성까지 꺼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한 권한대행이) 시간을 최대한 끌겠다는 건데, 12월 31일까지 민주당은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기조를 확인했고요. 그래서 선제적인 탄핵이 가능한 상황이다…."]

상설 특검 추천 의뢰, 2가지 일반특검법 공포,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이 추천되면 곧바로 임명하라는 게 민주당이 제기한 '레드라인'인 셈입니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지체 없이'에 대한 판례 등을 분석하고 특검법 재의요구 여부 등을 "계속 검토하고 고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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