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지원 제도’ 현장에선?…“제도 있어도 못써”

[앵커]

출산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아이를 낳도록 돕기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고,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등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선 그림의 떡이란 말이 나옵니다.

황다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프트웨어 관련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던 A씨.

두 살 아이를 돌보기 위해 올 초까지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활용해 왔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제도인데 8개월쯤 지나자, 회사는 난색을 표하는 듯했고, 결국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제도 사용 : "결국엔 (다른 지역)으로 발령하겠다는 거는 퇴사나 그거를 종용하는 거랑 암묵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는 애를 안 낳는 게 답이다."]

중견 기업에서 일하는 B씨는, 임신을 계기로 퇴사한 경웁니다.

업무 특성상 유해 물질을 다루는 일이 많아 부서 이동을 요청했는데 회사가 형평성을 이유로 거절한 겁니다.

[B 씨/음성변조/'근로 전환' 제도 요청 : "임산부 보호법이 현장에서는 실제로 적용도 되지 않고, 정말 일을 그만두는 게 최선인가…."]

이 같은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 고용부에 신고된 법 위반 건수는 매년 5백 건을 넘습니다.

하지만 실제 기업이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는 5%에 불과합니다.

회사가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눈치 보기 문화로 인해 육아 휴직을 100% 활용하기 힘든 것도 현실입니다.

[권호현/변호사/직장갑질119 출산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 : "눈치 보기 문화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 관행, 공짜 노동 관행, 공짜 야근 관행이 너무나 당연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실제로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는데 '사용률'은 여전히 최하위권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문아미 권순두 /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