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거부권 행사보다 더 중요한 탄핵 사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23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26일 내지 27일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가 끝나는 대로 임명하도록 요구해야 된다”며 “이게 되지 않는다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보다 훨씬 더 중한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나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대행을 탄핵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또 다른 권한대행이 나오는 문제와 관련해 “그렇게 되면 국무회의 자체가 정족수 부족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저희도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한 대행이 원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이 되면 당에서도 다시 한번 다른 탄핵 사유가 있더라도 과연 이걸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정무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며 “제가 헌법재판관 청문회를 담당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봐서는 26일, 27일 이후 한덕수 대행의 태도가 제일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거부하며 탄핵심판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 의원은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뭔가 큰 변화를 갖고 오는 타개책을 획책하는 게 아니고서야 저렇게 무리한 수단을 쓸까라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내용은) 저도 모르지만 안전하게 저희가 그냥 대비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라며 “절대 일어날 수 없고, 지금은 군대에서 동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