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안 된다” 사전 선거운동 아냐…입장 바꾼 선관위

입력 2024.12.24 (07:42) 수정 2024.12.24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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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내걸지 못하도록 막은 중앙선관위가 나흘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형평성 논란 속에 조기 대선을 단정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공범'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현수막 게시를 막은 선관위.

어제 전체 회의 재논의 결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 게시를 막자 여권을 중심으로 편파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 120일 전부터 해당 문구와 같은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란 공범' 문구 허용은 명예 훼손이라며 전국 현수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 번복은 정치 공세에 오락가락하며 중립성을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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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안 된다” 사전 선거운동 아냐…입장 바꾼 선관위
    • 입력 2024-12-24 07:42:49
    • 수정2024-12-24 07: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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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내걸지 못하도록 막은 중앙선관위가 나흘만에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형평성 논란 속에 조기 대선을 단정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탄핵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겁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란 공범'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 괜찮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사전 선거운동이라며 현수막 게시를 막은 선관위.

어제 전체 회의 재논의 결과,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고, 사회 변화와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해당 현수막 게시를 막자 여권을 중심으로 편파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조은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 대선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까?"]

[김용빈/중앙선관위 사무총장 :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선관위는 다만 선거 120일 전부터 해당 문구와 같은 현수막 게시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내란 공범' 문구 허용은 명예 훼손이라며 전국 현수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 번복은 정치 공세에 오락가락하며 중립성을 벗어난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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