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공사, 커진 불편…정부 “공사비 현실화” 대책은?

[앵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최근 3년 사이 건설 공사비는 약 30% 급등했습니다.

이 여파로 공공사업이 멈추고, 민간 정비 사업장에서도 갈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사비를 올려 건설산업 활력을 높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2기 신도시 위례에는 도시 내 트램과 함께 서울 강남을 오가는 경전철인 위례신사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트램 개통은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밀렸고, 위례신사선은 공사비 급등을 이유로 건설사가 사업을 포기해 표류 중입니다.

[김광석/위례신도시 시민연합 공동대표 : "사업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계속 교통 불편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부분이거든요."]

주요 국책사업들이 공사비에 발목 잡히는 상황이 반복되고 민간정비 사업장에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악조건 속에서 건설업 침체가 이어지자 정부가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공공사업에서 80% 초중반 수준인 공사비 낙찰률을 최대 3.3%p 올려 '순공사비'를 보장하고, 30여 년간 고정돼 있는 일반 관리비 요율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물가 급등기에 공사비 지수를 활용한 추가 보정장치를 마련하고, 턴키(설계-시공 일괄) 사업을 수의로 계약하는 경우 설계 기간의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민간사업에선 PF보증 규모를 5조 원 더 늘리고, 분쟁 조정 강화, 중소 건설사 보증수수료 할인 등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1분기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해 나가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 이호/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