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검복 교사 사건’…법원 “학생 출석정지 처분 부당”

전북의 모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이른바 '방검복 교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해당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학생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학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자신이 훈계한 제자가 자신을 죽이겠다고 한 발언을 전해 들은 뒤 일주일 정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고, 학교 측은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