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 '남태령 시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당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 등을 타고 상경 시위에 나선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경찰과 대치한 사건과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고발됐습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오늘(26일) 이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지휘 체계상 피고발인 이호영(경찰청장 직무대행)의 명령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발인 이호영은 국회에서의 사과 요청을 거부하며 차벽 봉쇄의 적법성을 주장, 고의적 직권남용 혐의가 뚜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일방적인 봉쇄로 교통 소통이 더 악화하였고, 시민 생명·신체 보호 의무가 위반됐다"면서 "폭행·불법연행 등 다수 사례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농 '전봉준 투쟁단' 트랙터 30여 대와 화물차 50여 대는 지난 21일 정오쯤 과천대로를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다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경찰에 저지돼 한파 속에서 밤샘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남태령에서의 장시간 대치 상황에 대해 "공공질서 차원에서 집시법에 따라 (트랙터 집회에) 제한 통고를 했다"라면서 "제한 통고에도 같이 따라주는 것이 민주적인 절차가 아닌가. 사과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