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고수익 보장’ 속여 50억대 가로챈 30대 징역 6년 외

주요 단신 이어 갑니다.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2021년 8월부터 2년여 동안 양주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은 물론 투자금의 10%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3명으로부터 56억 원을 가로챈 3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3억 3천만 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체 없는 사업으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돌려막기 방식으로 피해금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보호시설 아동 성추행한 보육교사 중형 선고

아동복지시설 내 보호 아동을 성추행한 40대 보육교사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아동학대와 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서귀포의 모 보호시설에서 만난 15살 피해 아동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보호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의 의존적 심리상태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성관계 영상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징역 2년’

제주지법 형사2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 이용협박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8월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캡처한 메시지를 보내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앞서 3월엔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휴대전화 잠금을 풀 것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특수 상해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래단지 강제수용 토지주, 시설물 철거 ‘최종 승소’

좌초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과 관련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로부터 강제수용된 땅을 되찾은 한 토지주가 도로 시설물 철거를 요구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토지주 진 모 씨가 2019년 JDC를 상대로 낸 도로시설 등 철거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JDC는 진 씨의 토지에 설치한 우수맨홀과 차도, 인도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주도 전 연안,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 처장단은 오늘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위기에 처해있는 제주도 전 연안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무리한 개발행위와 불법 어업 등을 근절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제주도 안에 해양환경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과, 생물다양성 협약을 체결한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양보호구역법 제정 계획을 이행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