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지정’ 특별법 개정안 발의 외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보호해야 하는 특정 생물종과 생태계, 자연환경 등을 생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생태법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대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원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차고지 증명제’ 공영주차장 임대료 50% 감면

제주도는 올해부터 전국 유일의 차고지증명제를 위한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를 현재보다 50% 감면해 동 지역은 현행 9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읍·면 지역은 66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차고지증명제는 형평성 문제 등으로 지난해 폐지 논란이 커지면서 헌법소원까지 청구됐는데 제주연구원은 최종 용역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건립…2027년 개관 예정

제주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거점형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 건립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옛 비자림 청소년 수련원을 활용해 건립되는 제주 콘텐츠 기업 지원센터는 올해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27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