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야 “즉각 체포해야” 여 “불공정 월권 행위”

입력 2025.01.03 (17:12) 수정 2025.0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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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되자,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월권행위가 중단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시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신속히 체포하는 것이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구질구질하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겨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내란 공범이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내란 세력의 고삐 풀린 폭주가 연일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2차 내란을 진압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이 중단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이라며 공수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법원의 체포, 수색 영장 발부도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판사가 임의로 제외시키는 등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적법성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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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체포 시도에 야 “즉각 체포해야” 여 “불공정 월권 행위”
    • 입력 2025-01-03 17:12:07
    • 수정2025-01-03 19: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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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발되자, 야당은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월권행위가 중단돼 다행이라며, 다시는 시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즉각 체포에 다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괴를 신속히 체포하는 것이 국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관저에 틀어박혀 숨어 있는 모습에 크나큰 비애감마저 느낍니다.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법 집행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한다던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며, 구질구질하다고도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겨냥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누구든 내란 공범이라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국 혼란 수습을 위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내란 세력의 고삐 풀린 폭주가 연일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은 12.3 내란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2차 내란을 진압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이 중단돼 다행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체포 시도는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부당 행위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도주 우려도 증거 인멸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이라며 공수처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앞으로 이런 시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인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데다, 법원의 체포, 수색 영장 발부도 형사소송법 조항 적용을 판사가 임의로 제외시키는 등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오전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데 이어 공수처를 방문해 윤 대통령 체포 영장 발부 적법성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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