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가격 폭락…쌀값 돌파구 없나

[앵커]

최근 정부가 사들이는 지난해산 공공 비축미 가격이 결정된 가운데, 한 해 전보다 9퍼센트가량 폭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지 쌀값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돌파구 찾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5일 현재 전국 산지 평균 쌀값은 80킬로그램 한 포대에 18만 6천백여 원, 한 해 전 같은 시기 19만 7천6백여 원보다 6퍼센트, 만 천 원가량 낮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10월부터 12월까지를 쌀 수확기로 정하고, 10일 간격으로 9차례 산지 쌀값을 조사합니다.

또 이를 평균해 공공 비축미 가격을 결정하는데, 최근 지난해산 공공 비축미 가격이 18만 4천7백 원으로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8.8퍼센트나 폭락했습니다.

[양현민/전북도 식량산업팀장 : "농가들의 어려움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도(道)에서는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서 필수 농자재인 농업용 면세유 가격 지원 사업을 확대해서 나가고 그리고 농민 공익수당의 사업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해서…."]

앞서 민주당이 쌀값 안정을 위해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정부와 더불어 쌀 매입을 주도하고 있는 농협이 농가 피해를 줄이겠다며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지역 농협 RPC 등이 올해 최대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햇곡 매입가가 전년보다 80킬로그램 기준 5천 원가량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결국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다시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병/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읍·고창 : "일단 내일 본회의에서 재의표결하고요. 재의표결에서 최대한 가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3분의 2의 찬성을 못 얻어 폐기될 경우에는 다시 발의해서 꼭 관철될 수 있도록…."]

해마다 되풀이되는 쌀값 문제, 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과잉 생산을 줄이고 논 타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승신 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