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해상풍력 허가 조건 위반…논란 확산

[앵커]

한림해상풍력의 각종 위법 사항과 관련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준공이 어렵다고 했던 제주시가 관련 허가를 내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제주시는 허가 조건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림해상풍력과 관련해 제주시가 준공 승인을 내준 건 공유수면 점·사용과 개발 행위 허가 등 2건입니다.

2건의 준공 승인 모두 지난달 이뤄졌습니다.

현재는 제주시가 절대보전지역 변경 허가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공유수면 불법 점·사용과 절대보전지역 훼손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준공 절차가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제주시는 허가 조건도 스스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의 개발 행위 허가 조건에는 공유수면, 절대보전지역 인허가 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허가 조건에 따르면 현재 한림해상풍력은 절대보전지역 변경 허가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겁니다.

[홍영철/제주참여환경연대 대표 : "명백한 불법이나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조그마한 처벌을 받고 사업이 진행된다면 누가 앞으로 법적인 절차를 지키겠냐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발목을 잡는 꼴이 된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지난달 제주도가 한림해상풍력사업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필요하면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림해상풍력사업자는 국토계획법상 준공 검사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는 제주시의 개발 행위 허가 조건을 어겼는데도 상업 운전을 시작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고진현/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