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 원 있어야 운영”…복지 막는 부산시

[앵커]

사회복지법인은 직업 재활시설 등을 통해 중증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난립을 막는다"는 이유로 재산이 최소 20억 원 이상 있어야 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까다롭게 규정해 오히려 복지 사업을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배달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1급 뇌병변 장애 판정을 받은 김민준 씨.

6년간 재활을 거쳐 지난해 5월 직업 재활시설에서 어렵게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김경옥/김민준 씨 어머니 : "사회 복귀는 엄청나게 도움 됐죠. 많은 사람을 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사회의 문턱을 넘어선 것 같고요."]

김 씨가 이 시설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단 3년.

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오는 2027년 말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설립 조건으로 내건 '기본 재산 최소 20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측은 "2022년엔 부산시가 시설의 전문성을 인정해 기본 재산이 5억 원인데도 법인 설립을 허가해 줬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음성변조 : "수익 사업을 해서 직원들 월급도 주지 말고 장애인들 월급도 주지 말고 일단 기본 자산을 채워라. 이 얘기잖아요."]

부산시가 사회복지법인 설립과 운영 조건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적용해 장애인 복지 사업을 오히려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영삼/부경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일률적인 평가 시스템보다는 우수 법인 같은 예외 조항 하나 정도가 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실제 대구시나 경남 등 다른 지자체는 기본 재산 조건이 없으며 복지 사업 경력이나 실적 중심의 지표 평가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관계자 : "(운영 역량에 대한) 재량적인 판단이 있을 거고요, 다양하게 봅니다. 저희는. 충분한 자산에 대한 설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사회복지법인 난립을 막기 위해 기본 재산 조건 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