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제 도약…제도적 뒷박침 필수

[앵커]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해사법원, 분산에너지 특구 등 부산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는 많은데 지지부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 경제 도약의 과제를 집중 점검하는 KBS 부산의 신년 기획보도,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을 통해 부산의 물류와 신산업, 금융 등을 키우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회 앞 천막 농성까지 벌였지만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지지부진합니다.

출범을 앞둔 미국 트럼프 2기 체제가 파나마 운하 반환과 그린란드 영토 영입을 요구하면서 전 세계가 다시 해양 지정학과 무역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후 변화로 북극 항로 시대가 열리면 싱가포르가 독점하고 있는 선박 원료와 선용품 공급, 무역 금융이 부산으로 옮겨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허윤수/부산연구원 부원장 : "(북극 항로가) 2035년 이후에 상용화된다면 부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물류, 항해, 해운의 중요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들이 부산의 배후 단지라든지 부산 쪽에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 통과에만 급급해 규제 철폐와 감세 등 핵심 사항이 빠지면 효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종균/동명대 글로벌 물류비지니스 연구소장 : "법인세를 절감해 주는 이유는 그들이 투자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럼으로써 젊은이들이 이 지역에서 더 좋은 임금을 가지고 여기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경제가 그리고 비즈니스가 돌아간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각종 선박, 해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치도 글로벌 해양 도시로 도약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영석/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 "(해사법원을 통해) 누가 부산에 투자하고 누가 부산에 와서 활동하더라도 자기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또 이러한 것을 우리가 확립해 주는 것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서의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로 에너지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도 전력 수요가 많은 첨단 산업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