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인간에 대한 예의 실종”…참사 유가족 후벼파는 악성 게시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김정호 광주지방변호사회 왜곡대응팀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김기덕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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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을 온전히 떨쳐내지 못한 유가족들이 온라인에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왜곡대응 팀장을 맡은 김정호 변호사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광주지방변호사회 김정호 왜곡대응팀장 (이하 김정호): 안녕하십니까?

◇ 정길훈: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서 법률 지원에 나섰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김 변호사님이 왜곡대응 팀장 맡고 계신데 왜곡대응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김정호: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는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법률 지원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런데 80명 정도 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그 80명 정도 되는 분들을 팀을 4팀으로 나눴습니다. 진상조사팀, 법률상담팀, 왜곡대응팀, 언론대응팀인데 저는 왜곡대응팀에 소속된 팀장을 맡은 것입니다.

◇ 정길훈: 왜곡대응팀은 변호사가 몇 명입니까?

◆ 김정호: 각 분야별로 본인이 어떻게 재능 기부하고 봉사할 것인지를 회원들에게 맡겼는데요. 저희 팀에는 10명 정도의 변호사님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현재까지 온라인에 있는 악성 게시글과 관련해서 특정된 피해 사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김정호: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도저히 게시글을 보고 참지 못해서 제보하는 글들이 경찰뿐만 아니라 저희에게도 쏟아지고 있고요. 또 유족들이 스스로 모니터링 해서 이건 너무 심하다고 해서 경찰과 저희에게 주고 계신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수백 건, 수천 건 된다고 보이고요. 다만 저희가 하는 일들은 희생자 유족에 대한 모욕과 비하의 글은 너무 많은데 모두 다 고소할 수 없으니까 우선적으로 정말 심한 내용, 또 반복적이고 여러 번 악의적으로 올리는 글들을 선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길훈: 보도된 내용을 보면 경찰청이 8일 기준으로 악성 게시글 160여건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모니터링 하시면서도 그런 글들을 읽기조차도 힘드실 것 같은데 주로 내용은 어떻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심했던 내용이 가족을 잃은 유족에게 가짜 유족이라는 악의적 공격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정치적으로 오용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유족 대표가 민주당 권리당원과 무관한 분인데 민주당 권리당원이라든지 이재명 대표의 친척이다, 지지자다, 똘마니다 이런 식의 비하. 그리고 세 번째는 보상금을 노리는 사기꾼이다, 시체팔이를 하고 있다. 일방적인 비하로 참 가슴 아픈데 179명의 홍어다, 지역 비하까지 이어지는, 제가 소개는 몇 가지만 드렸습니다만 정말 참담할 지경입니다.

◇ 정길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분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지금 우리 형법상에는 친고죄와 명예훼손죄가 모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희생자를 모욕하는 경우는 전두환이 기소됐던 사자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것 같고요. 명예훼손은 대부분 정보통신망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나 일종의 특정한 그런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목이 긴데요. 여기에 제70조 제2항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 처벌하게 되어 있고 사실을 적시해도 처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악의적인 허위 사실은 당연히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 정길훈: 돌이켜보면 이런 사회적 재난이 있을 때마다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고 2022년 이태원 참사도 그랬는데 왜 이렇게 희생자들을 비방하는 글들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 김정호: 그에 앞서 한 말씀 먼저 드리면서 답변을 하면 사회적 재난이나 사회적 참사는 희생된 개인이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개인에 대한 또 유가족에 대한 공격이 끊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세월호 이후에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예전 시대에는 전쟁을 하다가도 희생자가 많으면 전쟁을 중단하는 정도의 인간에 대한 예의가 있었거든요. 사람 생명에 대한 예의. 그런데 지금은 세월호 304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도 이태원 참사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하고, 이번 공항 참사는 179명이 돌아가셨는데 이건 사실은 누구나 희생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그 비행기에 탈 수 있었다는 이 이웃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최소한의 공감 능력, 그리고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추모와 애도를 내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조차도 정치적으로 이것을 소비하거나 정파적으로 소비하고 또 이것을 놀이처럼 이용하는 우리 사회가 물질 문명이나 정보화 사회나 학력이나 지식의 수준은 아주 높아진 반면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품격과 그런 인격에 대한 것들은 문제적인 상황에 접어들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의 처벌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우리 사회가 한번 돌아봐야 될 지점 같습니다.

◇ 정길훈: 처벌 관련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그때 비방 글 올렸던 사람들 당시 법원에서의 선고 내용을 보면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어요. 처벌 수위가 조금 낮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 김정호: 지만원 사건을 예를 들어보면 5.18 비하와 관련해서 북한군 개입설이나 악의적 공격을 계속했던 지만원의 경우 초기에는 집행유예로 두세 번 선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계속 상습적으로 반복되니까 실형 2년을 받고 복역 중에 있거든요. 아마 이런 사례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세월호 유족이나 희생자를 비하했던 사람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비하했던 분들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그것도 징역형이기는 합니다만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는 한 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보면 글들을 의도적으로 쓰신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쓰면 따라다니면서 답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의도성과 조직성 범죄 어떤 재질의 불량함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실형을 통해서 이렇게 악의적인 비난 글을 올리면 처벌되는구나, 이건 개인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경고가 있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휩쓸리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관용보다는 처벌이 되면서 국민들에게도 교훈으로, 경고적 의미로 다가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김 변호사님은 그동안 전두환 회고록 사자명예훼손 사건 포함해서 다양한 왜곡 대응 활동 벌이셨잖아요. 조금 전 인간에 대한 예의 실종 이야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일단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일베' 수준의 사람들이 계속 악성 글을 다는 수준은 늘 있어 왔거든요. 그 정도는 사회 자정력에 맡겨도 된다고 생각할 측면이 있는데 정치가 자꾸 갈등을 부추기면서 갈라치기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사실이 아닌 사실로 선동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내란 사태도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베' 수준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라앉아야 할 악성 댓글들이 너무 공론화장으로 나오고 양성화돼서 비율이 높아진 측면이 있어 보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금방 가능할 것인데 팩트 체크를 위해서는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되고 언론도 중요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짜 유족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면 가짜 유족이 아니다 이런 공격들, 지금의 언론에서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유족에 대한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비하가 중단되어야 된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던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정치가 바뀌고 언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도를 통해서 팩트체크가 되지 않아서 휩쓸리는 사람은 없어야 되겠지만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정말 처벌되면서 사회의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 정길훈: 다른 문제도 짚어 보겠습니다. 최근 사고 현장에서 마치 자기가 자원봉사자인 것처럼 허락 없이 개인 방송을 송출해서 문제가 된 사례도 보도됐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 김정호: 특별하게 형법 조항을 바로 그 사실관계만 가지고 어떤 조항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인지 부조화가 오고 확증 편향에 온 가장 큰 문제가 개인 방송 유튜브가 너무 과잉화 되고 이것이 상업화 되어 있거든요. 오히려 지만원의 경우도 5.18 비하를 통해서 1억이 넘는 돈을 손해배상금을 바로 입금하거든요. 확정 판결 바로 입금하고 그다음에 뭘 하냐 하면 유튜버들이 가서 지만원과 같이 왜곡 집회를 또 합니다. 개인 방송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한 번 하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벌기 때문에 사회가 주는 제재 효과보다는 오히려 개인 방송이 부도덕하고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그것으로 인한 개인의 수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수준인가 싶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팩트체크가 안 되고 극단에 빠지고 확증 편향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도 저는 개인 방송 유튜브 극우적인,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의 악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같이 연동돼 있고. 추모 현장에서 개인 방송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정길훈: 악성 게시글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을 위해서 지역사회나 또 누리꾼 개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정호: 유가족 개인도 힘드시겠지만 글을 발견하시고 나서 스스로 그것을 고통이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경찰이나 왜곡대응팀에 제보해 주시고 그 내용을 갖다가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고 보고요. 누리꾼 개인도 혼자 보고 말 것이 아니라 이런 글들이 도처에서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면 경찰이나 왜곡대응팀에 보내서 우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그러한 글들이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길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변호사회 김정호 왜곡대응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