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교통단속장비 반환…과태료 80억 지방 재원으로

[앵커]

제주도가 국가경찰에 빌려줬던 무인 교통단속장비 150여 대를 앞으로 직접 운영합니다.

그동안 국가로 귀속됐던 과태료는 지방 재원으로 사용되는데, 전국적으로 첫 사례입니다.

문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우려가 높은 곳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그동안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이 제주 전역에 250여 대를 운영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 제주도 예산으로 설치된 장비는 절반이 넘는 150여 대.

지방비를 들여 설치해 놓고, 정작 과태료는 국가로 귀속돼 왔습니다.

과태료 부과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10년 넘게 국가경찰이 운영해 온 건데, 앞으로 이 장비를 제주도가 직접 운영합니다.

제주도 예산으로 설치된 단속장비가 반환됐기 때문입니다.

[박기남/제주도자치경찰단장 : "2013년부터 제주경찰청에 무상 배부했던 무인교통단속장비 153대를 환수하면서 연간 80억 원 이상의 지방 재정 확충과."]

2006년 특별자치도가 된 제주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과속과 신호위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되는 과태료 수입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등 교통안전 시설 강화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영훈/제주도지사 : "국고에 귀속되던 것을 다시 교통안전시설에 안전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우리 지방자치 단체가 그만큼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아닐까."]

국비로 설치된 나머지 100여 대는 국가경찰인 제주경찰청이 그대로 운영합니다.

[김수영/제주경찰청장 : "(제주는) 렌터카, 그로 인한 교통사고 그리고 조도가 낮다든가 중앙시설이 분리 시설이 굉장히 미흡한 걸로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 확충 시설이 굉장히 필요한 곳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재원이 교통시설 확충으로 이어져서."]

해마다 4천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제주.

이번 반환을 통해 확충된 예산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교통안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문준영입니다.

촬영기자:고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