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외환죄’ 가리려는 국방부 각성해야…입장 철회 촉구”

우리 군이 북한 오물 풍선 도발에 대한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방부가 정면 반박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외환죄를 가리려는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한다”며 입장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어제(13일) 기자단에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근거 없는 허위 주장으로 왜곡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무분별한 의혹 제기를 중지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국방부와 국민의힘이 외환죄에 대해 대북정책을 수사하자는 거냐, 정상적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거냐는 얼토당토않은 입장문을 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원점 타격과 드론 침투가 당신들이 말하는 정상적 군사작전이냐”며 “국방부는 드론 침투에 대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이건 김용현 입장의 연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의원은 “외환죄는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결정적 해악 행위”라며 “예비음모 단계부터 처벌하는,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환 혐의’가 추가된 수정 특검법안을 처리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자체 특검법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 “민주파출소, 형법 위반 소지 없어”

한편, 당 국민소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현 의원은 회의에서 여당에서 제기된 ‘검열’ 논란 등과 관련해 반박하며 가짜뉴스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 의원은 당에서 운영 중인 ‘민주파출소’가 경찰 공무원 사칭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힌 여권을 향해 “민주파출소가 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 또한 가짜뉴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번 계엄이 부정선거 때문에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사회 분열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