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윤 대통령 탄핵 첫 변론 4분 만에 끝

■ 방송 시간 : 1월 14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김용준 기자
■ 출연 : 원영섭 / 변호사 · 정지웅 / 변호사


https://youtu.be/ZRiwxj3iaBs

◎김용준: 정치권 소식, 원영섭 변호사, 정지웅 변호사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영섭: 안녕하세요?

▼정지웅: 안녕하십니까?

◎김용준: 지난달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31일 만에 오늘 헌재에서는 탄핵 사건 첫 정식 변론이 진행됐습니다. 피청구인 윤 대통령 불참으로 첫 번째 변론은 4분 만에 종료됐는데요. 탄핵 심판 첫 변론일이자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포함해서 공수처와 경찰에게 전방위적인 압박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최상목 권한대행은 충돌 방지를 위해 상호 간 충분히 협의해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 아닙니까? 만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다면 불법을 조장하고 방임한 최상목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녹취> 김민석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윤석열 체포는 법치의 마지노선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흔들림 없이 윤석열 체포를 완수해야 합니다. 부하들이 다 구속된 내란수괴를 그냥 둘 수는 없습니다.

<녹취>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국민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사명감으로 그 자리에까지 간 경호처 직원들이 이제는 내란수괴를 불법적으로 보호해야 되는 입장에 서게 된 것입니다. 위법한 명령은 거부하십시오.

◎김용준: 자, 들어보셨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우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이의 신청도 했습니다. 기피 신청을 한 이유와 이의 신청 이유에 대해서는 앞서서 말씀 나눠봤는데, 우선 원영섭 변호사님, 일각에서는 이게 재판 지연 목적이다, 이런 지적도 하선데.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원영섭: 재판을 지연시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지나치게 서두르면서 일정을 잡고 있고요. 그렇게 서두르면서 일정을 잡는 과정에서 내란죄의 철회라든지 그리고 기일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잡는 거라든지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정계선 재판관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는 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피 신청이나 재판관에 대해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올바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절차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의를 제기를 하는데, 이걸 가지고 재판 지연이다. 아니, 재판 지연을 하려고 그러면 기일을 그러면 연기를 시켜줬으면 재판 지연이라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있든 없든, 나오든 나오지 않든 진행을 한다. 그렇게 지금 헌법재판소도 공언하고 있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재판 지연이라고 일종의 지연 프레임을 뒤집어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김용준: 정지웅 변호사님, 절차적으로 따져볼 만한 것들을 따지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세요?

▼정지웅: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지금 따지셨는데, 조금 전에 오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기피 신청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 그래서 기각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기피 신청을 할 때도 하루 전에 기피 신청을 하십니다. 우리 보통 변호사들이 하루 전에 서면을 잘 내지 않거든요? 그런데 하루 전에 기피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재판 지연 목적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기피 사유라는 게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했다, 이런 사유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법연구회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기피 사유나 이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 남편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시는데요. 정계선 재판관 남편이요, 평생을 공익인권법으로 이렇게 활동을 쭉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엮어서 공정한 재판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피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계속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고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기각 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윤 변호사님이 나오셔서 인터뷰하시고 이런 걸 제가 봤는데, 자꾸 이렇게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파면 결정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왔는데, 그 부분도 지금 체포영장을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건 불법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처럼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도 불복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김용준: 오늘 새벽에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인데, 수사기관이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을 다루듯이 대통령을 몰아붙이고 있다. 특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보장돼야 하는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는 게 핵심인데요. 이 대국민 호소문 놓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느냐... 법원 쇼핑, 판사 쇼핑하듯이 해서 서부지법에서 발급한 영장, 그게 과연 적법한가의 문제가 있는거죠. 아마 용산은 그 과정과 절차가, 그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도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녹취> 노종면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호소문) 내용 자체도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거 역시 체포영장 집행을 늦추기 위한 꼼수로 판단하고 있고... 비상계엄을 위법하게 발동을 해서 전 국민을, 온 사회를 혼란으로 몰고 간 잡니다. 그자를 위해서 특별 대우를 해줘라. 법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김용준: 원영섭 변호사님, 지금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중에서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되고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원영섭: 기본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경찰과 그리고 공수처에서 하는 조사에 대해서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제3의 장소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문 조사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협조할 자세가 돼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불법적이고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은 수용할 수가 없다. 그 메시지를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저는 전달을 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게 집행 과정에서, 집행 과정에서 그게 유혈 사태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이 위법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공수처나 경찰에 있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은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다, 집행이 그렇게 소문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 내일 한다고 하더라는 이야기를 또 메시지에는 올렸지만 진짜 내일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이제 계속 임박해 있다, 임박해 있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관저에서 시위를 하시는 지지자분들도 심신이 많이 지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일종의 이제 경찰이 힘빼기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분명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응할 수 없다는 점, 그 부분을 오히려 더 다시 한번 명확하게 쐐기를 박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 그런데 이 호소문 내용 놓고 야당에서는 즉각 특혜 요구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특혜 요구라고 보시는지요?

▼정지웅: 그러니까 일단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 이런 거 자체가 일반 국민들이 어디 검찰이나 이런 데에서 경찰에 조사받으러 올 때 내가 제3의 장소에 가서 조사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특혜라고 보는 거 같고요. 지금 이제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비서실의 기능은 그냥 현상 유지와 지금 대행을 보좌하는 기능에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쳐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이런 걸 발표했다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고요. 그리고 더더욱 이게 약간의 코미디 같았던 게, 이거를 발표하자마자 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측에서 우리하고는 상의한 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저 호소문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표현을 굉장히 과격하게 하시는데, 무슨 마약 갱단 다루듯이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일종의 프레임의 전환이라고 보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지금 온 국민이 겨울에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을 약간 피해자의 프레임으로 지금 하면서, 지금 아까 전에 우리 원 변호사님께서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 결합이 돼서 이제 내일을 무슨 디데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디데이라는 그 표현이 결합이 되면 뭡니까?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지금 다 모이라는 일종의 어떤 시그널 같은 거를 발표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금 현장 유지적이고 대행 보좌에 머물러야 되는 사람들이 이런 선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지금 정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원 변호사님,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마약수사대랄지 강력팀이랄지, 이런 인원들까지 동원하려는 것도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일부는 있습니다.

▼원영섭: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약수사대를 동원하는데, 그 대통령이 마약사범입니까? 그래서 좀 터무니없는 그런 인력을 동원한다. 그분들은 마약 수사하시게, 자기의 직무에 충실하시게 두고 그리고 다른 수사관이나 그런 인력들을 동원을 하면,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자체도 이제 다른 관할의 수사관을 빼와가지고 수사 지휘라는 명목으로 국수본에서 동원할 수 있는지는 법률적으로 좀 검토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어쨌든 정진석 비서실장이 비서실장으로서라기보다는 개인으로서 의견을 내는 것은 얼마든지 그게 가능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그 변호인단도 이게 대통령과 협의돼서 하지 않은 개인 의견이라고 그 선을 정리를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 개인 의견이 정말 개인 의견이라도 그게 타당한 부분이 있으면 채택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김용준: 아까 그...

▼정지웅: 짧게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김용준: 예,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대통령이 국회에서 취임 선서하잖아요. 그 취임 선서하실 때 제일 첫 단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 질서를 지켜야 될 제1의 책무가 있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체포영장이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서 그것까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통령이 지금 가져야 될 태도인지. 또한 지금 동아일보 기사에도 나왔지만 지금 기관단총이 들어 있는 배낭을 메고 있는 용산 직원들이, 관저 직원들이 지금 언론에 포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김용준: 예, 추정되는.

▼정지웅: 그것은 추정이 되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기관단총으로 추정되는 것을 메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혈 사태에 대한 어떤 암시나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절대 피해야 될 것이 유혈 사태인데, 그게 어떤 벼랑끝 전술처럼 그거를 메고 언론에 그거를 노출시킨다는 것 자체가 체포영장 집행이 들어오면 이 배낭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쓸 수도 있다는 그런 일종의 무언의 또는 행동으로써의 협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원영섭: 그런데 그게 체포영장 만능주의인데, 일종의 영장 만능주의. 무슨 말이냐면, 과거 프랑스 혁명 때 2만 명이 사법부의 판결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걸 사법 살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적폐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2,000명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200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법 농단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리고 구속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사건 중의 상당수가 무죄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무죄로 판결이 났을 때 그러면 영장을 발부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법원의, 법관의 판단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저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의 판단이라는 건 절차만 지키면 뭐든지 옳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근대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심, 2심, 3심이 있는 거고 서로 간에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영장을 일단 발부 받았으니까 그대로 다 아무 문제없는 거다라는 그런 뭐랄까, 어떤 의견이라는 게, 저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호처가 무기를 소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110조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관련해서 그 군사상 필요,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서는 관리자가 승인을 해야 되고요. 관리자가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경호처는, 특히 군사 시설과 관련해서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준비를 오히려 안 하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정지웅: 근대 국가에서 삼권분립이 되면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에서 판결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따르지 않으면요, 이것은 바로 공화국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사회 계약의 해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한남동 앞에서 우리 80년대 그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던 백골단이라는 것이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백골단이 등장을 해서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자력 구제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되나요? 사회 계악 이전에 홉스가 말한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원에 어떤 영장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말이 저는 공화국의 해체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영섭: 그 공화국이라는 것도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부적절하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가 46%, 40% 중반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의 의사는 그러면 법원의 영장이나 이런 거에 반하는 의사니까 필요 없는 의사고 잘못된 의사입니까? 그 잘됨과 잘못을 판단하는 것도 민주공화국이라면 국민의 뜻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정지웅: 지금 변호사님 말씀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사법부의 명령을 여론조사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수용 여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주장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 국회에서는요, 내란 특검을 두고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수사 대상에 외환죄 추가가 뇌관이 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안보 해체 특검이라면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녹취>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것이 내란 특검이 아니라 종북 특검, 이적 특검, 안보 해체 특검이라고 불려야 마땅합니다.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특검으로 외환죄를 수사해야 한다면 그 대상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특검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넘어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느냐고 항변하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고 합니다. 내란 선동죄 수사를 반대로, 반대하는 것은 거꾸로 자신들이 내란 선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내란 특검에 반대하지 말고 순순히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김용준: 원 변호사님, 여당은 국가 안보를 흔드는 특검법 통과는 내란이다. 야당은 내란 특검 반대 행위가 내란이다.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외환죄 삭제 등 자체적인 계엄 특검법을 만들기로 했고요. 민주당이 일단 여당 안을 살펴보겠다. 또 구체적인 안이 발의가 되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내놨는데,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원영섭: 우선은 특검법을 자체안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게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보충성,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단 수사를 하고, 그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미진하면 특검법을 만들자고 하는 이런 당연한 원칙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판단한 것 같아가지고 유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만드시기로 했으니까 결국 이제 특검법을 잘 만드는 것은 새로운 이슈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내란 특검법이라고 하면서 외환죄를 민주당 안에는 넣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오히려 그전에 특검법의 내용보다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으로 새로운 내란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 민주당 안의 내란 특검법과 국민의힘이 만드는 그 특검법이 어느 정도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지가 굉장히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디테일이 중요한데, 디테일 과정에서 99개가 일치를 한다고 해도 하나가 다르면 이게 협의가 될 수 없고 그 하나가 나머지 99개의 그런 위상보다 더 큰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특검법을. 그 특검법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의사 일치를 이룰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준: 지금, 이 외환죄 관련해서요, 오늘 국회에서 열린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한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12·3 불법 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 절대 없다. 직을 걸고 말씀드린다.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거다. 군사 작전은 조사나 수사 개념이 아니고 지휘관의 판단과 결심 영역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외환죄 수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지웅: 지금 이 부분은 조금 민주당이 비판받을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처음에는 내란 특검이었지 않습니까?

◎김용준: 내란 특검이었죠.

▼정지웅: 이게 그런데 내란이라는 것은 우리 선례가 있습니다. 5.18,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선례가 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어느 정도의 행위태양이나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 있거든요.

◎김용준: 그렇습니다.

▼정지웅: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심플하게 가져가면서 여야가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파행으로 가기보다는 지금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혼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빨리 특검을 통과시켜서 이런 수사기관 간의 어떤 관할이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하고 이 수사에 대해서, 내란 수사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외환죄라는 걸 집어넣어가지고 협상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 상황을 신속하게 수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온건파라는 분들은 어느 정도 특검안을 또 만들어가지고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지금 강경파는 협상이 아닌 저지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온건파들에게 조금 힘을 실어준다는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좀 더 유연하게 나와서 상호 간의 개입을 줄여가지고 지금 정말 최대의 국난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여야가 지금 실망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한번 합의를 해서 정치권이 뭔가 이게 좀 난국을 타개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여당 의원 중에서도 협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특검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영섭: 물론입니다. 그게 특검법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합의가 된다면 일단은 그 특검법과 관련한 문을 열어주는, 다른 특검법을 또 계속 발의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발생할 수 있다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민주당하고 이런 수사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에서 무슨 논의를 하든지 민주당이 결국 받느냐가 무슨 것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은 특검법을 만든다고 했으니, 발의를 한다고 했으니,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특검법은 일단은 발의가 돼서 의결이 되는 순간 특검법과 관련한 이슈가 한 2개월 정도는 뒤로 밀려 나갑니다. 왜냐하면 특검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한 2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라 그 구성하는 데만 한 2개월 걸리고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당장은 사라지는 거, 그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검법을 재발의하면서도 오히려 외환죄를 집어넣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는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의도보다는 이 특검법을 통과시킨다고 하는 논의 속에서 어떤 것을 좀 언론에 어떻게 메시지 발산용으로 쓰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나 맥락이 정리돼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웅: 넘어가기 전에 추가적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김용준: 일단 뭐... 네, 말씀하십시오.

▼정지웅: 이제 지금 항상 기존에 있던 특검법을 비판을 받았던 게, 이제 추천을 민주당 쪽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다 내놨습니다. 제3자 추천 방식으로 그거를 내놨고 또 특검 후보 올렸을 때 비토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비토권도 지금 제외를 한 상태고 규모도 줄였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런 부분들을 이제 상당 부분 민주당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거기에 대해서 화답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영섭: 그런데 진짜 조금 문제가 되는 조항이, 언론 브리핑 조항이에요. 이 언론 브리핑과 관련한 조항은 과거에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인용될 경우 다시 이제 대선이 열리는데, 그 언론 브리핑 조항으로 특검 검사가 계속 이제 사실상, 사실상 대선 기간에 그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선 운영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조항의 협의가 과연 이게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디테일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지웅: 그 부분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이렇게 지금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헌법 재판 과정도 전체가 거의 생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릴 거는 숨기면 숨길수록 안 좋은 것이다. 국민들한테 오픈하면 오픈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특위가 오늘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두 분은 어떤 발언에 주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짧게 좀 들어볼까요, 원 변호사님?

▼원영섭: 서로가 지금 진실 게임이 돼가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말한 적이 없다. 한쪽에서는 들었다. 이런 식으로 돼가고 있는데. 저는 이 많은 진술 중에 그냥 뭐 좀 녹취록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게 나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한쪽의 주장에 대해서 그게 맞다고 좀 인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게 물론 증언의 가치라는 걸 제가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모든 진술 중에 녹취록 하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자기 입장에 대한 진술을 하는 일반적인 그냥 이해관계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맞다 아니다 이거는 이제 그다음 문제 그러니까 뭐가 유리하고 안 유리하고 진영이 이거는 그다음 문제고 서로 간에 시원하게 합의를 볼 수 있는 그런 녹취록이 나와서 아 그 말은 진짜 이 말을 했구나 아니면 이 말을 들었구나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정리해 나가는 게 그래야지 또 그다음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김용준: 좀 객관적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나왔으면 좋겠다. 정 변호사님은요?

▼정지웅: 예, 이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게 보면 지난달 4일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면 대통령은 즉각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대통령의 반응이 몇 시간이나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하고 나서 그 몇 시간에 그 사이에 지금 군을 선관위에 재차 투입을 하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도 엄청난 지금 위헌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녹취 말씀을 하셨지만 녹취가 없더라도 이 사람들 특수전 사령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발언들이 나중에 헌법재판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지금 여야가 일반 증인 채택 두고 또 충돌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 등을 불러야 한다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야당 단독으로 윤 대통령 증인 채택을 강행할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원영섭: 그런데 뭐 크게 의미가 없는 증인 채택 요구인 것 같습니다. 저게 여야가 지금 라인업을 보니까 과연 이 헌법재판과 그리고 각종 수사 관계에서 굳이 뭐 부를 만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지금 부를 만한 사람들인지 다른 거 지금 체포영장 집행이나 이런 거에도 국민의 모든 여론들이 휩쓸려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물론 국조특위 진행을 한다고 하니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진상이 더 적절히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현재 나오는 대정부 질문과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할 이유가 있냐고 그러는데 그 반대측에 있는 사람도 나름 무슨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들을 만한 정도의 위치는 다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국조특위 글쎄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장은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용준: 일반 증인 채택에 의견이 있으신가요?

▼정지웅: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민주당에서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런 국조특위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김민석 뭐 저기 김어준 이런 분들 나오시라고 그러면 나간다고 하면 됩니다. 지금 사실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할 때요. 내란이라는 단어를 누가 제일 먼저 썼냐 하면요. 비상계엄 그때 포고문 발표할 때 쭉 보시면은 내란이라는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씁니다. 그 국회에서 내란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표현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명, 김어준 이런 분들 다 나오시고요. 다 나올 테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다 나와라. 이렇게 하시면 아주 심플하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좀 우스갯 소리로 말씀드리면 영화에서 묻고 떠블로 가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용준: 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짜 뉴스를 신고받는 당 차원의 온라인 플랫폼 민주파출소에 대해서 고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침을 전체주의적 카톡 계엄령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카톡 검열이라고 규정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원 변호사님?

▼원영섭: 참 이게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원래라고 하면 항상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가짜 뉴스를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항상 지속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캠페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짜 뉴스를 막겠다고 이제 민주파출소라는 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만큼 이제 지지율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막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뉴스가 퍼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그 의도까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비상계엄 이후에 발생한 여러 가지 뉴스 중에 최고의 가짜 뉴스는 대통령 도피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도피설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7일에 법사위에서 공수처장에 대한 질답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 도피설이 있던데요라고 하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많은 경호원들 그리고 그 어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 이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도피설이 발생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런 질답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민주 파출소에서 대통령 도피설에 대해서 누가 좀 신고를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김용준: 지금 정 변호사님 두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 민주파출소를 만들어서 직접 이렇게 가짜 뉴스인지 검토를 해서 고발을 할지 여부를 판단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오늘 자신을 민주파출소에 자신을 직접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셀프 신고도 하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셀프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 움직임은 또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궁금해요.

▼정지웅: 지금 민주당에서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나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그동안의 민주당의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조직해서 사는 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조직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계엄이 정말 비난 받아야 되는 거는요 국민의 기본권을 뺏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잘못인 것입니다. 그런 것을 비판해야 될 민주당이 지금 똑같은 행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이거는 뺏어오겠다는 것이고요.

◎김용준: 왜 이런 결정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정지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왜 했는지는 모르겠고요. 굉장히 비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 파출소라는 저런 개념 자체도요, 지금 시점에서는 저걸 누가 민주당의 당직자가 저걸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네이밍입니다.

◎김용준: 시민단체에 고발 조치가 됐죠?

▼정지웅: 저 파출소라는 네이밍이 왜 잘못됐냐 하면 제가 아까 전에 백골단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국가 공권력은 국가 자체에 어떤 독점권을 우리가 준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백골단이라는 사람이 자력 구제를 하겠다는 거는 이건 제가 공화국의 해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왜 민주당이라는 당이 파출소를 참칭을 합니까? 파출소는 경찰서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네이밍부터 지금 당장 이렇게 치워야 되고요. 그리고 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뭐 교도소가 뭐 어떻고 그런 카테고리가 있대요.

◎김용준: 유치장도 있고요.

▼정지웅: 구치장도 있고 얼마나 이것이 품격이 없습니까? 그래도 제일 이렇게 의석수가 많은 당이고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꼭 저렇게까지 해서 혼란을 더 더 가중시켜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국민들이 따끔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고발하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전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취>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명할 테면 제명하십시오. 가짜뉴스와의 전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가짜뉴스 유포를 결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제명을 운운하며 압박해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마치 가짜뉴스를 생명줄처럼 여기는 것인지 터무니없는 카톡 검열과 카톡 계엄령 같은 과대망상을 정치의 선동의 도구로 삼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이 과연 공당의 모습입니까. 저는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용준: 전용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영섭: 전용기 의원이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는 건 SNS에 올라오는 국민들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본인이 제보를 받아가지고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카톡이라는 게 통상은 지인들끼리 그 단체방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누군가가 내가 이거 들었어 하고 고발을 한다라는 게 북한의 5호 담당관제라고 있죠. 그러니까 다섯 가족을 서로가 감시하게 하는 그런 것에 다른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고.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고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그런 2030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한테 어떻게 그게 어떤 내부적인 서로의 감시 체계가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빅브라더 같은 공포를 심어줄지에 대해서 전혀 그 의미가 가지는 그 내용을 저는 간과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가짜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좀 말씀드리면 가짜 뉴스로 계속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쪽이 원래 여론에서 좀 열세인 쪽이 많아요. 그리고 여론조사 조작돼 있다라고 하는 쪽이 여론에서 열세인 쪽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스스로 여론조사도 문제다. 그리고 가짜 뉴스도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과거와는 다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김용준: 국민의힘은 또 이재명 대표도 경찰 사칭으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함께 2004년 벌금형을 확정받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가 20년 만에 동일 유형의 범죄를 반복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정지웅: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이제 파출소가 나오고 검사 사칭이 나오고 이제 네이밍이 유사하니까 공무원자격사칭죄로 고발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건 힘들고 민주파출소는 이게 정당 차원의 공식 활동... 제가 아까 부적절하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정당 차원의 공식 활동이었던 거를 뭐 이재명을 고발하고 이런 거는 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아까 전에 이제 전용기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용기 의원도요. 이게 주변에서 이렇게 따끔하게 비판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데 민주당이 저렇게 스스로 자책골을 차면서 이게 사실은 탄핵에 대한 어떤 반대 여론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이 민주당의 저런 품격 없는 태도, 저런 자책골.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성찰과 반성이 민주당에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용준: 마지막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이른바 백골단으로 불리는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민주당 계열 세력의 프락치 공작이라고 규정한 글을 SNS에 공유한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과 동조 댓글을 단 누리꾼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는데 이런 글을 올리고 공유한 것, 사실 여부를 떠나서 논란 떠넘기기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원영섭: 그 백골단과 관련한 논의는 어떤 이유를 들이댄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부적절하고 그 후속하는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백골단 같은 이런 사태가 사건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을 하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용준:혹시 의견이 있으신지요?

▼정지웅: 원영섭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국민들을 정말 생각을 한다면 김민전 의원에 대해서 강력한 징계. 다시는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준: 지금까지 원영섭, 정지웅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건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침 일찍처럼 오늘 저녁과 내일 출근길에도 도로 위에 살얼음인 블랙아이스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운전 조심하시고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