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고교 무상교육 거부권 행사에 강한 유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잘못된 권한 행사"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천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사실을 왜곡한 최 대행의 현실 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 재원이 줄어든 데는 "감세 정책 등을 운용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지방교육재정에 여력이 있다는 최 대행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