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거부’…“교육의 질 저하”

[앵커]

고교 무상교육 지원 연장안에 대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지방 교육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 교육청은 유감을 표하며 국회에서 재의결 되길 호소하고 있지만, 무산될 경우 다른 교육사업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연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상묵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전과 세종, 충남 등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히 우려를 표하며 국회 재의결로 해결해주길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특례를 통해 시·도 교육청이 47.5%, 지역별로 지자체가 3에서 최대 8.4%, 나머지는 정부가 분담해 왔습니다.

한시 지원이 끊겨 정부와 지자체 분담이 없을 경우 지난해를 기준 각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대전 675억, 충남 727억, 세종 178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방교육재정을 3조 4천 억 원 가량 늘린 만큼 각 교육청이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교육청에선 재정 악화로 인한 시설 투자나 사업 진행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설동호/대전시교육감 : "다른 쪽에서 어떤 시설비라든지 이런 모든 걸 줄여야 되기 때문에 결국 교육에 있어서 어떤 난점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고교 무상교육은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법제화 돼 있어 중단되거나 학부모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각 교육청은 일단 다른 사업을 축소하고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을 끌어와 사용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지난해에 1년 새 대전은 54%, 세종과 충남은 40% 가량 사용해 이 속도라면 기금이 곧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디지털교과서 등 재정 부담이 큰 교육정책 사업 집행을 앞두고 있어 재원 충당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회로 넘어온 개정안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만큼 폐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 속에 교육 자치를 흔드는 최대 난관으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이연경입니다.

촬영기자:강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