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건의 ‘가업 상속 공제’ 세법 개정안 빠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 소멸 대책으로 정부에 건의한 가업 상속 공제 개편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에는 매출액과 상관없이 가업 상속 공제를 받게 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또 전주와 익산, 김제, 정읍 등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의 공제 한도를 없애는 내용도 빠졌습니다.

전북도는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부자 감세'라는 일부 반대 의견에 부딪혀 부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