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요양시설 성추행 의혹 대처 미흡”

전남의 한 정신질환 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입소자 간 성 문제와 부적절한 작업 치료가 있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감독기관과 시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성추행 사실을 듣고도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며 성폭력 예방과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작업 치료시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측에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마련을,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지자체장에게는 성폭력 혐의가 있는 입소자를 전원 조치하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