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장 “대통령 영장 발부 판사 책임 없나” 논쟁

청주지방법원 임병렬 법원장이 최근 법원 내부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문의 댓글을 적어 판사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임 법원장은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는지 적고, 대통령의 구속 사유를 더 상세히 밝혔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임 법원장은 또, 관련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법률 최고 해석기관인 대법원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