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3년…의회 사무국 독립은 언제쯤?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도 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면과 징계 등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방의회가 실제 이 권한을 행사하기에는 아직 힘에 부쳐 보입니다.

노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속초시의회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 발령을 속초시에 요청했습니다.

인사 희망자 의견을 사전 조사해 반영한 겁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의회가 요청한 인사 발령안의 일부만 반영했습니다.

인력 수급 현황을 고려해 인사 여부를 결정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대영/속초시 자치행정과 인사팀장 : "인사 교류가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성과 인력 수급 현황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 관련 권한을 확보했지만, 현실적인 벽은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지방의회는 대부분이 집행부 파견 인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단체장의 협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전문위원 등은 따로 뽑기도 하지만, 모든 직원을 별도 채용하기에는 예산 등에 있어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의회 고유 역할인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자칫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권자경/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 "(지방의회 사무국의) 전문성이라든가 연속성이 계속 결여되고 또 지방의회 소속의 사무국의 직원이라는 소속감이 없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시군과 의회 간 인사교류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해법으로 제시됩니다.

법 개정 3년 차가 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김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