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배면적 11% 감축…농민들 ‘반발’

[앵커]

정부가 쌀 생산 감소와 쌀값 안정을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강원도 농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크게 줄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벼 재배를 줄이려는 건 쌀 공급 과잉 때문입니다.

쌀 소비량이 쌀 생산량보다 훨씬 빨리 줄면서 남는 쌀이 줄지 않는 겁니다.

쌀값까지 하락하고 있습니다.

[송미령/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지난 20일 : "구조적으로 공급 과잉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24년 산만 해도 초과 물량은 6만 톤 정도로 예측이 되었는데 저희가 정부가 27만 톤을 정부가 매입을 했습니다."]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인 80,000㏊ 감축이 목표입니다.

쌀 생산 비중을 고려해 시도마다 감축목표도 할당했습니다.

강원도는 3,200ha 정도인데, 최근 5~6년 동안 줄어든 논의 면적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김동식/강원도 친환경농업과장 : "감축 면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시도에 배정한 것처럼, 저희 강원도도 시군에 배정까지는 완료를 한 상태이고…."]

문제는 정부의 감축 유도 방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을 하면 각종 지원도 주고, 공공 비축미 물량도 우선 배정합니다.

반면, 그렇지 않으면 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겁니다.

농민들은 경작 자율권을 침해하는 데다, 감축 속도가 너무 급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덕수/춘천시농민회장 : "(논 면적이) 3~5% 매년 감소 추세에 있어요. 그럼, 이번에 올 한 해에 12% 정도를 감축시키겠다는 거는 논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농민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는 최근 이 조치를 1년 유예했습니다.

하지만 감축 우수 지자체에 주는 혜택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다른 방식의 강제라며 농민들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임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