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① “올해 벼 재배 12% 줄인다” 어디를, 어떻게?

하루에 밥 몇 공기나 드시나요? 지난해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55.8kg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해 전에 56.4kg이었던 것이 600g 더 줄었습니다.

하루에 쌀 150g 정도 먹는 셈이니, 한 공기 반 정도 됩니다. 하루에 쌀밥 두 공기도 먹지 않는다는 계산입니다.

30년 전만 해도 지금의 두 배에 가까운 108kg을 먹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빠른 감소세입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일본의 쌀 소비가 줄어든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의 쌀 소비도 지금보다 조금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합니다. 속도는 조금 완만해 지겠지만 더 줄어들어 '역대 최저치'는 몇번 더 갱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줄어드는 쌀 소비…생산 감소가 못 따라갈 정도로 빨라

사실 국내 쌀 생산도 줄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이 해마다 2% 정도 줄고 생산도 감소하는데, 이에 비해 소비가 더 많이 줄어든 탓에 쌀값이 약세입니다.

지난해 쌀 시장 격리 등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쓴 예산이 1조 7천억 원에 달했지만, 산지 쌀값은 내내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10% 이상 줄이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시행은 올해부터입니다.

■ "올해 벼 재배면적 12% 감축" 어떻게 줄일까?

정부가 올해 감축 목표로 잡은 면적은 전국적으로 8만 ha입니다.

2024년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 dB에 등록된 벼 재배 농가는 81만 2천 가구이고, 총 재배면적이 64만 9천ha입니다. 여기에 등록된 전체 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8만 ha, 그러니까 12%에 해당하는 면적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도에 통보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 방안〉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별로 감축 물량을 통보했는데, 지난해 쌀 생산량 비중에 따라서 시도별로 배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쌀 생산량이 많은 전남의 감축 면적이 1만 5,800여 ha로 가장 많고 충남이 1만 5,700여 ha로 두번째로 많습니다.

중앙부처인 농식품부가 시도별로 통보한 벼 재배 감축 목표에 따라, 시도는 군별로 다시 면적을 배분해 통보했습니다. 시도 역시 벼 생산량에 따라 군별로 균등분할해 통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계획은 1월 13일부터 읍면동을 통해 농가별 벼 재배면적 조정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농식품부는 올해 첫 시행인만큼 농가별 통지서 발송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민단체 등이 '벼 재배 강제 감축'이라며 반발하자, 조금 양보한 듯한 모양새입니다.

정부가 농가에 직접 '감축 통지'를 하면 농가들이 '의무 감축'으로 받아들이며 충격과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현장 목소리가 컸던 탓입니다.

대신 지자체가 주도해서 '감축' 단지를 만들거나 농지 전용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벼를 덜 심어야 하나? 논을 놀려야 하나?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 설명합니다.

먼저 논에 물을 그대로 댄 상태에서 감축하려면 부분휴경 방식이 있습니다. 논에 그대로 벼를 심되, 논두렁에서 3~4m를 안 심는 방식입니다. 혹은 열 고랑에 한 고랑씩을 비워도 됩니다. 혹은 물에서 자라는 연근 등을 재배하는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논에서 물을 빼고 방치해두면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주변의 논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음 해 다시 농사를 짓기도 힘들다는 점에서 '벼를 덜 심는 방식'으로 부분휴경을 하는 방식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논의 형상을 유지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도 적합한 방식입니다.

다만 생산을 줄인만큼 줄어든 소득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전해줄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논에 콩이나 깨를 심으라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는 것도 감축입니다.

일단 기존에 가루쌀이나 친환경 쌀 재배를 하는 면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밥쌀용으로 재배하는 일반 벼를 줄이는 게 목적이니까요.

일반 벼 재배 농가가 가루쌀이나 친환경 쌀 재배로 전환하면 그만큼 감축으로 인정합니다. 특히 친환경 재배는 전환 첫 해 생산량이 20% 가량 준다는 점을 감안해, 친환경 재배로 전환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20%를 감축 면적으로 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콩이나 밀, 보리, 가축에게 먹이는 풀 사료, 깨 등 전략작물을 심거나 지역특화 작물(경관 작물)을 심어도 감축입니다.

전략작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 전략작물직불제도를 도입해 직불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벼 생산을 줄인 만큼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전략 작물 직불금도 인상했습니다. 하계 풀사료 재배에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금은 1ha에 500만 원, 밀은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깨를 심어도 ha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친환경농업직불금도 지난해보다 1ha에 25만 원 씩 인상했습니다.

■ 농가간 '감축 면적' 거래도 인정

농가들끼리 감축 면적을 거래하는 방식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ha씩 벼를 재배하던 열 농가가 있다면 각 농가가 0.1ha씩 줄어야 합니다. 이 때 한 농가가 휴경을 택해 1ha를 감축하면 이를 열 농가 분의 감축 면적으로 인정해준다는 설명입니다.

또 시나 군 단위에서 전략작물이나 경관 작물을 키우는 대규모 단지를 조성해서 전체 감축 면적을 인정받으면, 그만큼 농가에 돌아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행 감시는 위성사진·드론으로

농식품부는 농림사업관리시스템(AgriX)을 통해 필지별 재배면적 변동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경영체 dB와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벼 재배농가 현황에 필지별 위성사진을 교차 점검해 농가들의 감축 이행 현황을 점검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논은 물을 가둬 농사를 짓기 때문에 물의 빛 에너지 반사 특성을 이용해 위성사진으로도 점검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드론을 이용한 재배면적 조사도 추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배면적 시스템 서비스 제공 예시 (자료=농식품부)

■ 농가에는 유인책을, 지자체엔 패널티를

농식품부는 '벼 재배면적 조정'은 권고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 반발하는 것처럼 '강제 감축'이 아니라 '유인책'을 줘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강제 통지'처럼 보이는 통지문 발송을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신 감축을 이행한 농가에게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들은 대금 정산을 정부가 바로 해주는 공공비축미로 벼를 내는 것을 선호하는 만큼, 공공비축미 우선 배정이 유인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자체 별로는 유인책과 패널티가 주어집니다.

감축 계획을 초과달성한 지자체에는 농촌개발사업이나 식량 관련 정책사업 등에서 우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신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에는 공공비축 물량을 최대 15% 까지 감축하고 SOC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농정 사상 처음으로 추진되는 대대적인 쌀 생산 감축. 실제로 20% 정도 벼 생산을 줄여본 사례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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