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에 지방교부세 줄어…현안 사업 비상

[앵커]

세수가 크게 줄어 나라 살림 적자가 1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부담이 더 큰 데요.

충북은 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까지 2년 연속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세수 결손으로 정부는 2023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지방교부세를 감축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 받기로 한 지방교부세 가운데 1,400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3년에 979억 원 삭감된 것보다 70%가량 더 늘었습니다.

삭감 규모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8번째로 큽니다.

세종이나 대전 등 근처 지역보다 최대 25배나 깎이는 등 충청광역연합 안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기준,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30%로 전국 평균보다 13%p나 낮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수준에서 지방교부세까지 감액돼 재정 운용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무/충청북도 기획조정실장 :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고요. 다만 취약 계층 지원이나 민생 관련 사업은 유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충청북도는 지난해, 12년 만에 지방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지난해 1,500억 원에 이어 올해도 300억 원 넘게 지방채 빚을 끌어다 써야 할 형편입니다.

[허영/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더불어민주당 : "(비수도권은) 재정 자립도도 현저히 낮고, 보통교부세도 (충분히) 내려오지 않고 그러니까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해서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 정국 속, 여야 대치 상황에 따른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로 정부 예산 증액까지 불발돼 주요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박준규/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