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된 대학에 방치된 개인정보…“회수하거나 폐기해야”

입력 2025.02.05 (09:50) 수정 2025.02.0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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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폐교에서 대학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학원서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인터넷에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에 폐교한 전남의 한 대학교입니다.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의자 등 집기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있을 정도로 건물 곳곳이 훼손돼 있는데요.

방치된 학교를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폐교를 찾은 10대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학교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던 서류는 다름아닌 입학원서.

지원생들의 증명사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서류가) 한 뭉텅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학생 이름이나 학생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학교를 폐교할 경우, 학적부나 입학원서 등 기록물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0년 신설돼, 그 이전에 폐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닌 겁니다.

취재 결과,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문을 닫은 대학은 전국 17곳, 이 가운데 14곳의 기록물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금 소급 적용시켜서 모든 기록들을 다시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

폐교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기록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담긴 서류가 각종 범죄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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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교된 대학에 방치된 개인정보…“회수하거나 폐기해야”
    • 입력 2025-02-05 09:50:50
    • 수정2025-02-05 11:43:01
    930뉴스(광주)
[앵커]

학생 수 감소 등으로 문을 닫는 지역 대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폐교에서 대학 지원자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입학원서 등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인터넷에 버젓이 떠돌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에 폐교한 전남의 한 대학교입니다.

곳곳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의자 등 집기류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렇게 유리창이 깨져있을 정도로 건물 곳곳이 훼손돼 있는데요.

방치된 학교를 개인 방송 진행자들이 무단 침입해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들을 촬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호기심에 폐교를 찾은 10대 학생들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학교에 고스란히 방치되어 있던 서류는 다름아닌 입학원서.

지원생들의 증명사진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 "(서류가) 한 뭉텅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딱 열어봤는데 학생 이름이나 학생 주민번호, 전화번호 다 적혀져 있더라고요."]

학교를 폐교할 경우, 학적부나 입학원서 등 기록물은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2020년 신설돼, 그 이전에 폐교한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 사항이 아닌 겁니다.

취재 결과, 시행령이 적용되기 전에 문을 닫은 대학은 전국 17곳, 이 가운데 14곳의 기록물 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강제적으로 지금 소급 적용시켜서 모든 기록들을 다시 저희가 이렇게 찾아서 가지고 올 수는 없었고..."]

폐교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기록물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

하지만, 개인 정보가 그대로 담긴 서류가 각종 범죄 노출될 우려가 큰 만큼 관계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록물을 회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촬영기자: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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