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자”…주거지역 높이도 제한 추진

[앵커]

해안가 일대 특혜성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거지역 건물 층수를 제한하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산으로 보유한 부산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용호만 이기대 앞바다 일대 추진된 31층짜리 아파트 건설 사업.

자연경관 훼손 우려에 시민 반발이 거세지자 사업자는 결국,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이같은 부산 해안가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물이 경관을 훼손할 때,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층수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겁니다.

관광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부산의 미래를 위해 자연경관 보존은 정책적으로도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과 인천, 대구 등에서는 이미 주거지역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특히 대구의 경우엔 층수를 12층으로 규제하면서 필요한 경우,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서지연/부산시의원 : "부동산 가치를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우리 부산다움, 부산만의 매력적인 도시 관광자원과 경관이 유지돼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생기고…."]

건설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시경관에 관한 심의 장치가 마련된 상황에서, 엄격한 규제 잣대로 건설업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최진우/대한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사무처장 : "그간 부산시의 정책 기조를 믿고 자금이 투입돼 준비 중인 개발 사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향후 도심 개발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오는 12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반발이 거세 통과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