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 교사 책임?…교육계 반발 예고

[앵커]

체험학습에 나섰다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의 인솔교사들이 과실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선고 공판이 곧 열립니다.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체험학습을 거부하겠다며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교사 면책 조항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홍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강원도 속초에서 체험학습에 나선 초등학생 A양이 자신이 타고 온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인솔 교사 두 명의 책임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고, 교육계는 "교사 힘으로 막을 수 없는 불의의 사고"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교사 두 명에게 각각 금고 1년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보조교사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던 책임이 있고, 담임교사는 주차가 완료되지 않은 버스에서 학생들을 하차시킨 뒤 이동을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검찰 구형을 놓고 '교권 보호'와 연관해 울산 교육계에도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오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원태/울산교총 회장 : "교통사고 책임까지 선생님이 떠안게 되면 선생님들이 과연 교실 밖 차량 인솔을 통한 현장 체험을 누가 떠나겠습니까."]

울산교총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의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담긴 학교안전법의 개정안도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조건이 모호하다며 세부 내용이 보충돼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과 책임 소재의 명확한 정리가 나오지 않을 경우 현장학습 거부라는 후폭풍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김홍희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최진백/그래픽:박서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