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이재명 연설 속 ‘계엄’ 내용과 반응은?

■ 방송 시간 : 2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서정욱 / 변호사 · 장현주 / 변호사


https://youtu.be/DhezdNKC4U8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정치권 뉴스가 많은데요. 내일 국민의힘에 앞서서 먼저 오늘 민주당의 교섭단체 대표, 이재명 대표 연설이 있었고요.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한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조인 두 분과 함께 오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정욱: 안녕하세요?

▼장현주: 안녕하세요?

◎송영석: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가 연설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놨는데, 우선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본격화되고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를 다시 한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측조차 망상으로 치부될 만큼 비상계엄은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할 대통령의 친위 군사쿠데타가 현실이 됐습니다. 권력욕에 의한 친위 군사쿠데타는 우리 온 국민이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송두리째 파괴 중입니다.

◎송영석: 이 질문은 장현주 변호사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일단 이 대표, 오늘 교섭단체 대표로서 나와서 연설한 것인데, 최근에 이제 우클릭이다 뭐다 해서 경제나 이런 민생 관련 얘기를 많이 할 거다,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또 최근에 여당 행보를 비판한 데도 좀 많이 할애했거든요? 배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장현주: 저 앵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제와 민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연설에서도요, 결국 회복, 정상 그리고 잘사니즘, 이런 게 또 큰 주제로 제시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회복을 다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국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민생, 외교, 안보 어느 것 하나 그 부정적인 영향을 입지 않은 그런 분야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의 국정의 불안정성과 그리고 불확실성, 모두 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상태, 특히 내란 사태와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마무리되거나 완벽한 수습이 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을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이 얘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다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앞으로 나가는 성장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먹사니즘을 넘어서서 국민 모두가 잘 사는 잘사니즘까지 어떻게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연설이 아니었나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송영석: 비상계엄 비판을 강조한 그 이유, 서정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욱: 두 가지만 지적하면 일단 친위 군사쿠데타다, 권력욕, 이번에 계엄하면 대통령의 임기를 10년 연장합니까? 이번에 하면 유신처럼 죽을 때까지 대통령이 윤석열입니까? 이게 국민들이 헌법 개정 안 하고 단임제 해서 용납이 될까요? 저는 대통령의 권력욕 때문에 친위 쿠데타다. 그러면 굳이 선관위에 계엄군은 왜 보낼까요? 선관위 서버 검증한다고 해서 이게 뭐 친위 쿠데타가 됩니까? 그다음에 국회를 완전히 장악하려면 그 병력으로 가능이나 한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친위 군사쿠데타라기보다는 뭔가 선거를 검증해본다, 그다음에 국회의 패악질을 알린다, 이런 경고용이지, 이걸 가지고 장기 집권을 위해서 군사쿠데타를 했다, 이거는 나가도 한참 나갔고 박정희 대통령, 이제 뭐 유신이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장기 집권, 헌법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일 계속된다.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지금 이게 누가 폭동을, 저항?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광화문 집회나 또는 동대구역, 부산역 집회? 이분들을 내란 잔당으로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분들을 지지하는 거의 40% 가까운 우리 우파 국민들, 국민의힘 지지하는 이분들이 전부 내란 잔당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내전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란 잔당이 어디까지인지, 과연 이게 광화문에 나온 애국 국민들도 내란 잔당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동대구역, 전한길 강사 포함해서 내란 잔당으로 보는지, 70일간 저항이 뭘 말하는지, 이걸 분명히 밝혀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고 봐요.

◎송영석: 두 분이 말씀 주신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도 여야의 공방이 첨예한 상황에서 지금 나온 거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 이제 변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핵심 증인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고 그런 부분이 있었고 증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린 것을 놓고도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신동욱 대변인,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인데요. 민주당과 특정 편향 세력이 일부 인사들의 오염된 진술 그리고 허위 메모 등으로 쌓은, 허위 메모라 한다고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를 아마 직격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내란 프레임, 이 부분이 이제 지금 국민의힘이 역공을 펴고 있는,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라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프레임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요원, 의원 인원 같은 말장난, 그러니까 핵심 증인의 말이 조금씩 바뀐 것을 지적한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탄핵 공작설, 대통령이 직접 공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가 망상이고 설 자리가 없다. 일단 본질을 흐리려는 선동이다라는 입장을 펴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본질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여당은 이제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으니까 검증을 좀 철저히 해보자. 이런 취지일까요?

▼서정욱: 가장 문제가 이제 홍장원 차장의 메모인데요. 본인이 국정원장 관사 앞에서 급하게 왼손으로 자기도 못 알아볼 정도로 수첩에 썼다가 이거는 또 찢어가지고 구겨서 버렸대. 이 역사적인 기록을 왜 버리죠? 이 말을 믿을 국민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자기도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을 시켜서 깨끗하게 정서를 해놨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알아보는 걸 보좌관은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데 그 보좌진이 썼으면 깨끗하게 어느 누가 썼다고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또 본인이 왼손으로 가필이 여러 개 돼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의 구금 시설에 구금 어쩌고 하고, 그다음에 검거 요청, 괄호 해서 위치 추적과, 이렇게 가필된 게 있잖아요. 이름도 보면 보좌관이 썼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조국, 박찬대는 본인이 또 가필돼 있잖아요. 제 말은 메모가요, 이 자체가 이 원본 있잖아요. 수첩에 찢어버린 원본 말고 이 원본도 검찰에 안 냈더라고. 그러니까 검찰에 사본 내고 이걸 다시 헌재가 불법으로 송부 촉탁해서 또 사본이 간 거예요. 사본의 사본이. 이 원본은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메모를 증거로 쓰려면 원본을 가지고 대조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누가 작성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보좌관 누가 작성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검증을 해봐야지. 이름을 대야 필적 조회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왼쪽, 왼손인지 오른손잡이인지 모르겠는데, 오른손 활동도 많이 하니까. 이것도 홍장원 글씨인지 아닌지 필적 조회부터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메모에 누가 썼는지 이름이 없어요. 말뿐이야. 보좌진이 썼다, 내가 왼손으로 썼다. 이게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사본이고, 따라서 이게 저는 엉터리고, 그 내용도 안 맞잖아요. 방첩사에 구금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다음에 국정원에 검거하는 요청이라는 게 위치 추적 장치도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모든 게 이 메모가 제일 중요하게 내란 프레임에 갔고 이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 찬성까지 돌아선 이 메모가 완전히 신빙성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저는 보좌진이면 누군지 증인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 누가 썼는지 필적 감정도 해야 되고, 이 메모를 처음 공개한 것은 한참 뒤에, 며칠 뒤에 박선원 의원이 공개한 거예요. 또 그분은 이게 원본이라 그러더라고, 보좌관이 받아썼다고, 처음부터. 말이 안 맞아, 두 분이. 따라서 박선원 의원도 증인 불러서 어떻게 확보하게 됐는지, 모든 걸 헌재에서 새롭게 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본질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들어보면.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그렇지만 여당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거란 말이죠.

▼장현주: 그렇죠. 저는 여당에서 또는 대통령 측에서 결국 홍장원 전 차장과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메신저를 흔들고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말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관련된 것, 그러니까 정치인 체포조 혐의라든지 또는 당시에 국회 본관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어떤 메모 하나만으로 이 모든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시는 국민들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고요. 관련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그 밑의 방첩사 요원들이라든지 그 중간 간부들의 진술들도 분명히 존재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공소장에는 이런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 측이 홍장원 차장의 메모를 지금 문제 삼고 있지만, 이 메모가 사실은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지만 이 메모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메모가 아니어도 사실상 증거가 이른바 차고 넘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장원 차장의 메시지나 메모를 흔들거나 또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이야기들을 흔드는 내용들, 진술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적인 부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점에 결국 우리나라는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헌법에 반하는 비상계엄이 있었다. 이 부분만큼은 명확하고요.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이 불법이고 위헌적이었다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위헌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집중해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상현 의원 등의 경우에는 민주당의 내란 공작이다라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고. 또 홍장원 전 차장 그리고 또 민주당 김병주, 박선원 의원 등을 고발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까지 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장에는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있고 검찰이 이제 다른 사람 진술도 다 포함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그런 핵심적인 인물들 외에도. 그렇다면 공소장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지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치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보면.

▼장현주: 그렇죠.

◎송영석: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아무래도 대통령 측에서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문제 삼으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가 졸속이다 또는 더 길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앞으로도 계속 펼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탄핵심판 절차는 형사재판이 아니거든요? 물론 형사재판과 관련된 부분의 규정들을 준용할 수는 있지만 동일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당연히 재량권이 발동을 하고요. 그리고 탄핵심판 절차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마무리를 짓는 것도 중대한 이익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재판관들을 고려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대통령 측에서는 마치 지금 탄핵심판정을 형사소송의 재판정처럼 증인들의 신문도 좀 더 정교하게 봐야 되고 신문도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재판관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계속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나 박선원 의원에 대해서 회유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삼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사실상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형 사령관을 접견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 특히 곽종근 전 사령관도 접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회유 의혹들이 지금 같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서로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 듭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지금 이제 탄핵재판, 헌법재판 중에 탄핵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해야 된다, 분명히 돼 있고요. 그런데 헌재가요, 뭐냐 하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윤 대통령 측에서 부동의하는 것도 수사, 검사의 수사 기록을 가지고 우리는 증거 능력 인정해 쓰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검사가 작성한 조서도 경찰하고 똑같아요. 따라서 증거로 못 쓰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홍장원 그다음에 곽종근 나와 보니까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에서 한 말하고 이게 많이 다르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이 반대신문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검찰 기록 가지고 했으면 이 재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파면하면 되지, 이 재판 뭐 하러 합니까? 진실을 발견해서 직접 불러서 대통령 측도 질문을 좀 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재판하잖아요. 그런데 군 사령관 몇 명만 부르고 밑의 나머지 수사대장이나 밑의 참모들은 그냥 검찰 기록으로 다 할 거 같으면 이 재판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재판이에요. 왜? 공소를 다 제기하고 검찰이 다 초기에 불러서 어떤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다 진술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헌법재판 심판을 왜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냥 수사 기록 가지고 다 재판하면 그대로 파면하라니까? 파면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승복 안 하죠. 제 말은 이게 우리가 홍장원도 불러보니까 말이 바뀌죠. 이진우 수방사령관도 바뀌고 곽종근도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데, 형소법이 분명히 개정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수사 기록을 한다. 초창기에 광란의 칼춤을 출 때,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다 보면 회유도 있고 또 우리 박범계 의원처럼 공익 신고자 시켜줄게. 이렇게 2명한테 하기도 했잖아요. 707 단장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오염이 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선례를 삼아서 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 저는 불법이라 보는데, 그런데 문제는 떠나서 2020년에 형소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개정이. 따라서 저는 수사 기록만 가지고 그대로 사실을 인정해서 하면 나중에 재판할 때 그게 기록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형사재판 할 때.

◎송영석: 형사재판에서요.

▼서정욱: 그러면 이게 무죄가 되거나 진술 바뀌면요, 그 헌재 책임지세요. 헌재가 책임지라니까, 재심에서? 그런데 재심도 안 한다잖아. 국민들이 가만히 두겠냐고, 헌재를. 예를 들어 헌재가 수사 기록 가지고 이렇게 판결해서 탄핵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의 불법 증거가 진술이 번복되거나 위증이 드러나버렸어요. 그 책임은 헌재가 지시라니까?

▼장현주: 그런데 지금 헌재에서 하고 있는 탄핵심판 절차와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내란죄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전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은 형사재판에서 내란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내란수괴에 해당하는지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유무죄를 따질 때 이야기들인 것이고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 대통령이 12월 3일에 내렸던 비상계엄이 헌법을 위배한다든지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사소송과 관련된 규정들이 모두 동일하게 준용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결국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한 요건이 헌법상 맞았던 것인지 또는 절차적인 요건을 지켰던 것인지, 만약에 이 부분을 위반했다면 이 위헌적인 부분들이 중대한 위반인 것인지, 이런 부분을 따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탄핵심판 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형사소송의 형사재판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긴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의 성질에 맞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정욱: 제 말은요, 그게 아니고요.

◎송영석: 예, 하시죠.

▼서정욱: 제가 형사에서 내란죄가 무죄가 나오면 책임지라, 이 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방첩사의 수사대장인 김대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증인 채택 신청했다가 철회했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록을 가지고 이게 뭐 체포 구금,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오늘 MBC가 보도한 것처럼. 그러니까 제 말은 김대우 방첩사의 수사대장의 수사 기록 가지고 사실 인정을 했는데, 그런데 김대우, 이분이 법원 가가지고 그때 검사가 회유해가지고 이렇게 허위 자백했는데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팩트가 바뀔 때 그 책임을 헌재가 지라, 이 말입니다.

▼장현주: 그렇게...

◎송영석: 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도록 하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연설에서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이 일부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내란 잔당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고 폭동과 저항이 계속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리가 놓였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 탄핵 반대 움직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좀 들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우리 사회에 광범하게 배태됐다는 사실입니다.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헌법기관에 대한 근거 없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라는 헌법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송영석: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조금 더 짚어주셨기 때문에 제가 장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죠,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지난번에 부산역 앞에서도 있었고 이번 주말에 동대구역에서 이제 정말 많은 인파가 집결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나온 메시지이기 때문에 좀 이런 움직임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장현주: 글쎄요. 저는 뭐 집회 규모나 이런 부분을 의식했다기보다는 사실 보수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이 지금 거친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에 집권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이 동조하고 어찌 보면 끌려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다는 동대구역에서의 집회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을 했고 경북도지사도 참석을 해서 이런 부분이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서 나오는 메시지들, 물론 정치의 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낼 수 있겠지만 당연히 국민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특히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 부분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악몽 같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이 서부지법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만큼은 진영을 떠나서 절대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지금 그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또 책임을 지워야 된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원에 난입해서 그런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헌법재판소를 근거 없이 사실상 흔들어대고 또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런 메시지를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 말려도 모자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 함께하거나 또는 같이, 결을 같이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또는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 동요하는 그런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오늘 그런 부분, 특히 국민의힘의 그런 최근의 그런 행보들을 좀 꾸짖은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영석: 강성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이거를 또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말려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자가 저렇게 많았나요, 원래?

▼서정욱: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오히려 같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다.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민주당은, 예를 들어서 29번 탄핵하는 것은 헌법 수호한 겁니까?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29번 탄핵했습니까? 아니면 본인의 방탄을 위해 한 겁니까? 그다음에 대통령실 예산을 0원 만들고 감사원 그다음에 검찰도 0원 만들고 국회는 활동비 많이 내리고 공수처는 많이 주고, 이게 헌법 수호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그러면 본인들은 헌법을 수호한 겁니까?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이게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이잖아요. 그럼, 본인부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은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김어준 씨,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계속 강조했잖아요. 본인은, 선관위는 인정했습니까? 이걸 두 번째 지적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만에 하나 이번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 또 만에 하나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 출마 못 하게 완전히 집행유예 유죄가 나온다. 이때도 저는 헌재를 존중합니다. 나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서 출마 안 하겠습니다. 나 10년간 쉬고 그냥 이렇게 처벌받겠습니다. 탄핵 기각돼도 헌재는 법에 따라서 했으니까 나는 존중합니다. 이 말은 왜 안 해요?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될 때만 존중할 겁니까?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존중한다, 어떤 결과가 나와도 존중한다. 이렇게 왜 말을 안 해요? 저는 민주당이 약속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되는 판결이 나와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돼서 복귀하는 판결이 나와도 우리는 존중합니다. 이걸 국민 앞에 약속하세요. 먼저.

◎송영석: 이재명 대표 재판이든 헌법재판소 판결이든 간에 중간중간에 논란 없이 이제 결론을 내야 아마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모든 국민들이 승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 동대구역 집회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참석한 것을 두고도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거든요. 지난번 부산역 집회 때도 그랬는데, 이 관련 영상 잠시 보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녹취>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꾸 극우들, 극우 집회 현장에 가시고… (윤 대통령의) ‘우리 당도 똘똘 뭉쳐 달라’는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정말 극소수에 불과한 극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을 선동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녹취> 신동욱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의 프레임들이 적어도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뭐 이를테면 아주 특정한 우리 이념성을 가지고 있는 극렬지지자라든지 극우지지자, 이건 굉장히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송영석: 신동욱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일단 그걸 짚어보기에 앞서서 한민수 대변인이 쓴 표현, 앞서 장 변호사님께서는 강성 지지자, 이 정도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진영을 불문하고서요, 상대 진영의 어떤 지지자들 내지는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여론이 분화되는 것이 진영 대 진영의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상대편을 향해서 극우라든가 극좌 같은 표현 같은 건 조금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현주: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기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사실 같은 이해관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거나 또는 이른바 극우적인 그런 생각이나 그런 메시지에 동조를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런 일반화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아마 각자 또 복합적인, 또 복잡한 이해관계와 복잡한 의견들 속에서 함께 모여진 그런 집회라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탄핵 반대 집회가 앞으로 그 추세나 그런 세가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그냥 탄핵 반대 여론이 더 크고 탄핵 찬성 여론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결국에는 탄핵 심판 절차가 어쩌면 지금 막바지로 가는 중이고 2월 안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3월 정도에는 선고가 나지 않겠느냐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 위기감에서 좀 더 이 집회에서 결집하고 여론전을 펼치는 이런 모양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집회 추세는 늘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집회가 언제 더 많이 모였었나 우리가 복기해보자면, 기억하시겠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이 됐을 때 첫 번째 한 번 부결이 됐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다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올라왔을 때, 그때는 탄핵 찬성 집회에 모이시는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뉴스에 많이 되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이미 의결이 돼서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재의 시스템 안에서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서정욱: 그런데 보수적으로 잡은 경찰도요, 동대구역에 5만 2,000 그다음에 광화문에 3만 5,000, 여의도에 2,500,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그러면 이 많은 국민이 전부 극우냐. 또는 탄핵을 반대하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이 다 극우냐.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은 국민을 극우로 돌린다? 또는 내란 방조 세력으로 돌린다? 이거는 문제가 있고요. 이게 만약에 극우라면요, 탄핵 반대가 극우면 탄핵을 하자는 것도 극좌잖아요. 그 논리라면 탄핵이 반대가 극우면 탄핵 찬성은 극좌파예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은 참여만 했어요. 연설도 못 했어요. 이철우 도지사는 애국가만 부르고 내려오고 홍준표 시장은 부인만 왔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참여만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왜 극좌 집회에 참가를 독려를 했어요. 본인 계양구에 독려한 게 나오잖아요. 물론 재명이네 마을에는 다른 사람이 올렸다고 하니까 그건 이렇게 빼더라도, 제 말은 이게 극우라면, 그러면 탄핵 반대가 극우라면 찬성은 극좌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참여만 했는데 민주당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해라. 이렇게 독려를 하고 총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이거는 잘한 겁니까? 오히려 오히려 시민을 둬야지. 민주당은 총동원형 동력까지 하고 국민의힘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걸 비판한다 뭐 묻은 게 뭐 묻은 걸 비판하는 겁니다.

◎송영석: 그리고 이제 신동욱 대변인이 지적했던 탄핵 찬반 집회를 다루는 언론의 보도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집권 여당의 수석대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런 보도의 양태에 대해서 에둘러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보면 사실 지상파 방송사들을 꼬집으면서 그 뉴스에 꼭지가 편성이 어떻게 됐다 제목이 어떻게 뽑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리고 해당 언론사에서 뉴스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저는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느끼거나 위축될 수도 있는 분명히 그런 발언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사실 언론의 자유라는 건 진영을 떠나서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인데 제가 한번 뒤집어서 입장을 바꿔서 이런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 야당 대표가 어떻게 지상파 방송에 이런 얘기를 하냐 언론 탄압이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서 지상파 언론사들의 뉴스 꼬집으면서 지적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정욱: 근데 요즘 경찰 추산만 보더라도 이게 탄핵 반대는 5만 2천에 3만 5천이에요. 그런데 탄핵 찬성은 5천에서 9천이에요. 그렇잖아요. 경찰 추산만 봐도 이게 전국 보면 10배 가까이 차이 나요. 그러면 이게 방송도 10배 분량으로 탄핵 반대를 10배 분량을 해주는 게 공정하죠. 근데요. 어떤 방송은 아예 탄핵 찬성만 방송을 해, 특히 어떤 방송 그러면 이게 공정한 방송은 똑같이 방송을 해. 근데 이게 맞을까요? 옛날에 촛불 할 때 보니까 예를 들어 이게 우파 쪽에 만 명에 저쪽 10만 명 오면 거의 촛불만 보도했잖아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는 하루 종일 촛불만 방송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태극기 반대 세력 많았거든요. 이게 언론이 왜 이러냐 말이에요. 최대한 이게 국민의 여론이 참여가 여기가 10배 많으면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게 2~3배는 더 보도해야 되는데 진짜 공정 언론은 반반, 대부분에게 아직도 제가 한남동 가보니까 이쪽은 몇 명 안 되는데 그것만 보도하는 방송도 있어요.

▼장현주: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런 거를 판단하는 게 언론의 자유인 거죠. 그걸 어떻게 보도할지 편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언론이 알아서 하는 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왜 저러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 뉴스 하나하나를 또는 방송사 하나하나를 꼬집으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부적절한 측면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송영석: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은 일단 상반된 상황이 두 개가 벌어질 때 그 규모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 이랬을 때는 어떤 정치인이든 언론인이든 그 관점에 따라서 보여주기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떠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상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 대통령을 면회하는 것을 또 비판적으로 보고 있죠. 오늘 친윤계로 분류되는 몇몇 의원들이 대통령을 접견했는데 접견 뒤에 나와서 김기현 의원이 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당이 이런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 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나라가 여러 가지 위기에 있겠다는 대통령의 판단에 기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송영석: 지지자들 때문에 잘 안 들리는데 자막으로 좀 보셨죠.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전에 저희가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공방이나 이런 부분들, 민주당은 그런 것들이 본질과는 거리가 좀 있다. 결국은 이제 비상계엄 당시에 대통령이 군대를 국회로 보낸 것 자체가 위헌 요소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계엄 사유가 정당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서정욱: 대통령은 이제 어디에 있든지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아직 현직 대통령이고요. 저는 옥중 정치가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봐요. 옥중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종북 좌파 반국가 세력과 싸우고 있다, 이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의 면에서 이렇게 계엄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거, 저는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요. 이걸 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요, 계속 왜 면회 가느냐?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가 약속합니다.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도 곧 구속될 수 있어요. 위증 교사 그게 우리나라 한 40% 구속되거든요. 대북 송금도 있고요. 대장동 많잖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될 수도 있는데 구속되면요. 민주당 의원들 면회 가면 저는 박수 쳐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의리가 있잖아. 이재명 대표 구속돼 이 출마 못하니까 야 우리 이재명 버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안 가야 돼. 우리 권력 잡으려면...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이재명 대표 구속되고 온갖 범죄로 됐지만 의리가 있지. 우리 인간관계 있으니까 난 면회 갈게. 가라니까 친명들? 저는 박수 쳐줍니다. 그거 왜 면회 가는 걸 비판합니까?

◎송영석: 인간관계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은 지지율이나 여론을 더 따라가지 않습니까?

▼장현주: 그렇죠. 일단 인간적인 측면에서 면회를 갔다는 취지로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예전에 탄핵당하고 구속됐을 때는 이런 비슷한 움직임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인간적인 의리나 뭐 그런 도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닐 것이고 결국 국민들의 눈에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모습은 정치적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좀 여론이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접견도 가고 때로는 그런 집회 현장에도 가고 이런 모습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한 장면 한 장면을 모두 국민들이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결국 3월 정도에 탄핵심판이 어쨌든 결론이 날 것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관계 설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너무 멀리 가면 안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돌아올 수 없는 탄핵의 강 예전에 나왔던 그 탄핵의 강을 다시 건널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도 분명히 듭니다.

◎송영석: 예.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나온 메시지들 모두가 여야 간 공방 거리이고 또 쟁점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외에도 최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에서 주로 내놨던 그런 어젠다들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왔죠. 오늘도 성장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 바로 또 반응을 내놨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제가 이 자리에서 먹사니즘과 함께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잘사니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갈 변화는 너무 크고 막중해서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대립과 갈등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함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AI시대를 대비한 노동시간 단축,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려면 정년 연장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처럼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녹취> 김대식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오늘 발표한 대로만 해주면은 우리는 환영을 하지만은 이 자체가 정말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실천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잘사니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뻥사니즘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우클릭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클릭 좋습니다. 저는 늘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우향우 깜빡이를 켰으면은 계속 우측으로 좀 달려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석: 네. 두 분 이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우클릭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영할 일 아닌가요? 저는 그냥 환영만 해주고 같이 함께 뭘 해보자라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든 어떤 행보를 하든 공세를 하겠다라는 것밖에는 안 돼 보입니다. 저는 작년 총선에 나왔던 이조심판론이 떠오르는데요.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도 앞으로도 정치 공세를 계속해서 더 심하게, 거세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런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 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실용주의 노선에 따라서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서정욱 변호사님.

▼서정욱: 저는 한 단어로 이게 구밀복검. 구밀. 입에는요 꿀을 발라가지고 이게 뭐 잘사니즘, 먹사니즘, 흑묘백묘 어쩌고저쩌고 이게 입에는 꿀을 발라서 국민을 현혹하고요. 그런데 이 뱃속에는 칼을 감추고 있어요. 우리 국민의 절반은 내란 선동 세력이야 이 말은 이게 헌법 파괴 세력이야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부터 대표 연설할 때 지킨 게 없잖아요. 말하고 행동이 일치한 게 제 기억에 별로 없어요. 따라서 이게 크게 논평할 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송영석: 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일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해서 변론 기일이 또 재개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 변론이 마무리될지 일정상으로는 마무리인데 좀 더 연장할지 말지 고민해 보고 있다 이런 입장도 헌법재판소가 내놨었는데 일단은 오늘은 대통령 심판 변론 외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일단 임명을 추천을 했었는데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하지 않았잖아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한 차례 연기하고 오늘 지금 들어간 거죠? 일단 어떤 결론 어떤 쟁점들이 주로 또 도마 위에 또 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서정욱: 먼저 이제 이게 순서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있잖아요. 200석이냐 150석이냐 이걸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한덕수 탄핵이 됐느냐 안 됐느냐 탄핵이 기각되면 이게 권한대행이 아니잖아요. 이거 두 개 한 다음에 이걸 해야 되는데 본인들에게 9명 채우려고 순서를 뒤바꿔버렸다. 이걸 먼저 지적하고.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쟁점은 우원식 의장이 본인이 침해된 게 뭐 있냐고요. 국회에서 추천권이 있잖아. 그런데 국회 의결도 안 거치고 본인이 단독 플레이로 자기 권리 침해됐다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 정도면 이게 각하 사유다 이렇게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인용되더라도 기속력이라고 하거든요. 아마 이게 임용되면 내일 해라 모레 해라 3일 내 이런 게 없어요. 저는 어차피 최상목 대행은 임명 안 하고 한덕수 대행 걸 지켜보고 그때 가서 임명할 걸로 봅니다.

◎송영석: 네, 장현주 변호사님.

▼장현주: 글쎄요. 일단 국회의장은 국회법상 국회를 대표할 권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추를 한 부분 그러니까 권한 제기를 신청한 것은 국회입니다. 그걸 대표를 해서 국회의장이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권한쟁의의 절차적 요건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한덕수 대행의 의결 정족수 이런 부분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는 하셨지만 그것이 설령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다 그러니까 정족수를 채워주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소급효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한덕수 대행이 지금 직무가 정지되고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 자체는 계속해서 유효하다고 인정될 것이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관련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 이런 부분은 다 유효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상목 대행으로서는 당연히 헌법적인 취지에 맞게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석: 네, 지금 일단 각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를 가정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서정욱: 이거는 이제 6인이 아니고요. 6인이 아니고 이게 단순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신청한 사람이 5표를 얻어야 돼요. 5:3이 돼야 이기는 거예요. 4:4면 권한대행 심판은 청구한 측이 패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사건에서 4:4로 굳어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치 성향 판결이거든요. 이진숙 위원장이 정치 성향이 나타났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도 4:4. 그러면 이게 우원식 의장이 기각 패소를 예상합니다.

◎송영석: 장 변호사님 반론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장현주: 사실 이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이나 뭐 그런 부분에 좌지우지될 부분이 전혀 아니죠. 헌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실질적인 선출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또는 권한대행은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이 인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예. 내일 헌법재판소 대통령에 대한 7차 변론에는 이상민 전 장관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등이 나오는데요. 내일 또 자세히 짚어드리기로 하고 오늘 상황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