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철강에 추가관세 예고

■ 방송 시간 : 2월 10일(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광석 /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https://youtu.be/DhezdNKC4U8

◎송영석: 지금 나라 밖 상황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신호탄을 본격적으로 쏘아 올리고 있는데요. 총성 없는 관세 전쟁이 큰 틀에서 어떤 그림으로 전개되고 있는지 김광석 교수와 함께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철강, 알루미늄 2개 품목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현지시간 10일에 부과하겠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지금 현지 시간 새벽이거든요. 아직? 곧 발표를 할 텐데. 이게 모든 철강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든지 간에 모든 나라에서 보내는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하겠다. 이건 보편관세 개념인 거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대해서 딱 명확히 주목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보편 관세에는 부합하지 않지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어떤 나라도 예외 없이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했으니까 보편관세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 게 왜 철강과 알루미늄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송영석: 바로 그 질문드리려고 했었어요.

▼김광석: 그 질문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산업의 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전자제품, 스마트폰, 여러 가지 가전 기기 여러 가지 것들을 논하지만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드라이브를 걸었던 건 이런 완제품에 대한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라는 압박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 공장들을 우리나라도 이동해 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예를 들면 자동차 공장, 가전제품 공장, 배터리 공장. 다 이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무슨 수출이 늘었을까요? 철강 수출, 알루미늄 수출이 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 갖고 와라! 이겁니다. 제조 기지를 미국 내에 완성하겠다.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린다면 고구마 하나만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 채 가져 와라 그러니까 모든 밸류체인 상에 있는 앞단에까지 다 가지고 와서 미국 내 밸류체인을 완성시키겠다라는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일단은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 신호탄을 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크게 봐야 하는 거군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고구마 줄기처럼 여러 가지가 엮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앞서 1기 때도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이미 부과한 상태잖아요. 추가로 지금 부과를 이번에 하겠다는 것인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철강 관세. 철강 관세를 면제해 줬어요. 면제해 주고 대신에 수출 물량을 줄이는 쿼터제를 해줬었는데 이게 좀 변화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광석: 변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우리 한국 경제에게 압박을 취할 대상인데요. 지금 앞에 자료 보시는 것처럼 세계적으로는 철강에 대해서, 수입되는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면제다. 면제지만 모든 게 면제가 아니라 할당량 이만큼까지는 면제 조치를 해주겠다. 그런 할당량을 정해줬었는데 이제 할당량을 없애고 세계 모든 국가에게 동등하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 공장 배터리 공장 가전제품 공장 다 이미 미국에 옮겨놨는데 수출하지 말라라는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철강 알루미늄 공장도 미국에 더 옮겨 지어라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자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김광석: 일단 현재로서는 의견을 들어본다면 참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유리할까?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아니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현지 조달할까? 관세를 피해서 두 가지 중에 기업은 뭐를 선택할까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어쨌든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니까요. 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기 일자리 잃는데 여기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파견 나갈까 여부를 판단하면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가계나 기업은 저마다 자기 경제 주체에 맞게 적절한 목적에 부합한 의사결정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국가입니다. 국가는 기업도 잃고 기술 인재도 잃고 자본도 잃고 그러면 우리 국가는 또 우리 국가대로 기술 로드맵도 있고 산업 전략이 다 있는데 그 고구마 줄기를 다 떼서 가져가는 느낌이면 우리는 이 씨도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들 지금부터 그러면 어떤 유망 산업만큼은 확고하게 유지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관세 부과라는 이런 엄청난 관세 전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지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의견만 드린다면 이 관세 부과 대상이 다 하드웨어입니다. 상품 무역인 거죠. 상품 무역 외에 어떤 무역이 있습니까? 서비스 무역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소프트웨어 수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조치가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럴수록 우리나라가 소프트웨어 역량을 더 강화해서 서비스 무역을 더 확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석: 그러니까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는 여전히 많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편 관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상호 관세, 상호 관세라는 것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거든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현지 시각 10일)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매긴다면 우리도 관세를 매기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언제 발효되나요?)

거의 즉시요. 구체적인 건 제가 발표할 겁니다.

◎송영석: 네. 이거는 미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다른 나라들은 부과를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트럼프가 유세 현장에서 발표했었던 그리고 정책 공약을 발표할 때 이야기했던 보편관세가 아니네, 세계 모든 나라에 똑같이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방법이 아니라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상대국이 우리를 해롭게 한다면 상대국이 우리 미국 수출품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면 그 품목만큼 똑같이 우리도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러니까 공정무역을 이루겠다라는 트럼프의 의견인 겁니다.

◎송영석: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보편관세는 일단 가장 기본 틀이 되는 두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일단 선언을 해 놓고 그렇다면 하나하나 일일이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따져보면서 관세를 매겨보겠다. 이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상대적으로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는 아니지만 인도나 타이완 이런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도나 타이완 같은 나라에 대해서 역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도 미국에 대해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농산물입니다.

◎송영석: 농산물이요.

▼김광석: 예. 왜냐하면 미국산 농산물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쌀이죠. 비행기로 농사짓잖아요.

◎송영석: 관세를 많이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광석: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쌀인데 이렇게 농산물에 대해서 높은 관세로서 우리 농축수산업을 보호하고 있는데 같은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한다면 위협적일 수 있겠죠.

◎송영석: 그러면 우리가 수출하는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상응해서 뭔가를 품목을 지정을 해서 특정 국가에 매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올까요?

▼김광석: 지금으로서는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니까 그 관세를 못 매기게 할 것이라기보다는 상응하는 관세를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충격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영석: 자, 이제 상호 관세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은 곧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히겠다는 겁니다. 좀 지켜봐야 될 텐데 그런데 자동차를 예로 들면서 미국의 자동차 수출 많이 하는 나라들 확실하게 우리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자동차 수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엊그저께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했었는데 관세 부과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예의주시하는 그 산업이 자동차고요. 자동차에 있어서 일본의 도요타 또 한국의 현대, 기아 같은 경우도 예외일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송영석: 네.

▼김광석: 그러면 관세를 일단 자동차 영역에도 높게 부과하겠다 그러면 더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는 공장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 멕시코에도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의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멕시코 공장 가동률을 줄이고 미국 공장 가동을 더 많이 늘려라라는 거죠. 생산 의존도를 미국에서 더 많이 가져가라 그러면 그만큼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될 것이고요. 그만큼 더 많은 자본이 미국으로 쏠리게 만들겠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원하는 그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송영석: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에 알루미늄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게 현지시간 10일이에요. 이제 곧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10일이 어떤 날이냐면 중국이 중국이 지난번에 지난 4일에 미국이 관세 부과를 추가로 했고요. 그에 맞서서 보복 관세를 우리가 부과하겠다. 중국이 밝혔어요. 그런데 그 보복 관세 부과하는 날이 10일이거든요?

▼김광석: 그렇습니다.

◎송영석: 10일로 잡은 이유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김광석: 뭐 이 부분까지 해석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보복 조치를 바로 단행하기로 한 날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가만히 묵묵부답으로 있으면 뭔가 특별한 조치를 안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중국의 보복 추가 관세 조치에 대해서 또 상응하는 공격을 가하는 모습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 이런 영역이 또 역시 중국의 많은 수출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었지만, 또 나아가서 추가적으로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철강, 알루미늄 그리고 또 어떤 국가를 막론하고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모든 조치들은 결국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또 다른 보복 조치로서 신호탄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중국 보복 조치가 오늘 이 발효된 날... 이제 곧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결국은 지금 보편관세다 뭐다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결국은 중국 잡기가 최종 목표라고 봐야겠네요?

▼김광석: 네. 두 가지 목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큰 그림은 일단 미국의 시민들이 워낙 미국에 대한 비우호적 감정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그 팽배한 미국 국민들의 마음을 다 그대로 발현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다.

◎송영석: 중국에 대한?

▼김광석: 그렇죠. 중국을 내가 당선이 돼야 내가 때려잡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제스처를 취하는 모습도 역시 미국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고요. 첫 번째.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많은 고구마 줄기를 미국으로 재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미국 내 제조 기지를 완성하고 미국의 고용을 많이 창출하고 기술 인재를 유입시키고 자본을 유입시키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미국의 밸류체인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중국을 억누르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발현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송영석: 그 과정에서 큰 내상을 입더라도 계속 쭉 가겠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이제 집권 4년 내내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전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겠군요.

▼김광석: 일단 많은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분석이 1기 때도 1년 몇 개월 만에 첫 번째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역시 2기 때도 당장 관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측이 빗나갔죠. 당장 조치를 취했죠. 그 이유는 어쨌든 트럼프의 이번 정권 기간 동안에 또 다른 2기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레임덕이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트럼프를 의식해서 더 적극적으로 2년 내에 뭔가 성과를 내고자 하는 움직임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중국에 대해서 강한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과정에서 역시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카드가 바로 원자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희토류죠. 근데 희토류가 없으면 반도체 못 만들어요. 자동차 못 만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희토류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중국산이거든요. 미국도 많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희토류 공급을 차단하면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을 계속 끌어가기가 어렵거든요. 역시 중국도 중국 나름의 카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펼쳐나가기보다는 뭔가 으름장을 놓고 서로 간에 긴장된 상태로 예의주시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쟁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미국 입장에서도 수위 조절이라든가 속도 조절 같은 걸 적당히 해가면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중국은 그렇다면 중국도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나와야 될 텐데 미국의 어떤 공세에 대응할 만한 정도의 어떤 체력. 요즘 중국 내수가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김광석: 중국 자체적으로 체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를 이렇게 양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을 드려본다면 많은 분들이 중국 경제 망하는 거 아니야? 쓰러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는 구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주로 부동산 산업, 인프라 산업, 과도한 지방정부 부채. 이런 면만 보면 중국 경제가 거의 쓰러질 것 같죠. 그런데 그 구경제 말고 신경제를 보세요. AI, 로보틱스, 재생에너지, 전기차, 배터리. 세계를 지금 주름잡습니다. 이런 중국산이 세계로 몰려오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휘청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런 것처럼 중국 경제를 봤을 때 과거에 고성장을 못 하고 중성장 국가로 전환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일부 구경제적인 측면만 보고 중국 경제가 쓰러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신경제가 그래도 구경제적인 쓰러지는 모습들을 견인해 주고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뒤질래야 뒤지고 싶지 않다라는 의지가 있고요.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릴게요. 2019년에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무역전쟁, 반도체 3대 소재 공급 차단. 마치 이런 것처럼 중국도 그런 희토류를 비롯한 어떤 원자재 공급을 차단하고자 하는 마지막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보다 미·중 간의 수싸움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번 주 미국 정부의 발표가 줄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나오는 대로 또 짚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김광석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사건건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