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여객기 참사 수습 소방공무원 심리 치료 절실” 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 과정에 투입된 소방공무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여객기 참사 수습에 동원된 소방공무원 1002명 가운데 24.3%인 243명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52명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남도의회 나광국 의원은 사고 수습에 헌신한 소방공무원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휴가 확대, 전문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국감 중 골프’ 민형배 의원 금품수수 무혐의

광주 서부경찰서는 국정감사 기간 중 기업인 등과 골프를 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민 의원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민 의원이 골프 비용을 지불해 뇌물 수수와 무관하고, 동행한 기업 임원 등과도 지인 사이일 뿐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지인들과의 골프 모임 등에 참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비용을 접대받는 등의 혐의로 한 시민으로부터 고발 당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법 개정해야”

5·18 기념재단 등 5·18 단체들이 전두환의 미납 추징금과 노태우 일가의 은닉 비자금 환수를 위한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최근 법원이 유족에 상속된 연희동 사저에 대한 검찰의 소유권 이전 소송을 각하 처분한 것과 관련해 "환수를 포기한다면 범죄자의 후손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도록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노태우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불법 증여 사실 등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추징과 환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장용기 지방법원장·설범식 고등법원장 취임

광주지방법원장과 광주고등법원장이 새로 취임하고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장용기 신임 광주지법장은 오늘(10일) 열린 취임식에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설범식 신임 광주고법장은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