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사무실에서 수천만 원 오가

입력 2005.12.28 (22:1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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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서로 짜고 억대의 돈을 받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무공무원 출신 한모 씨는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탈세 적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에 같이 근무했던 세무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자 한 씨는 박 씨로 부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3개 업체로부터도 모두 1억 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중소기업인 이들 업체들은 비자금 조성 등으로 매입과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자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매입자료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허위 매입액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눈감아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화녹취>이 모씨(현직 세무사): "담당 공무원 재량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정 부분 가능하다"

양모 씨 등 세무공무원 6명은 이렇게 한 씨의 부탁으로 세금 탈루를 도와주고 업자들로부터 천만원에서 3천만원 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세무공무원은 한 씨의 소개로 찾아온 업자로부터 세무서 자신의 사무실 옆 방에서 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세무업무 전산화 등 자체 감시 강화로 세무업무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무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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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서 사무실에서 수천만 원 오가
    • 입력 2005-12-28 21:33:46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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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현직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서로 짜고 억대의 돈을 받았다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무공무원 출신 한모 씨는 모 건설사 대표 박모 씨로부터 탈세 적발을 막아 달라는 청탁에 같이 근무했던 세무공무원을 동원했습니다. 일이 잘 해결되자 한 씨는 박 씨로 부터 7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다른 3개 업체로부터도 모두 1억 천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중소기업인 이들 업체들은 비자금 조성 등으로 매입과 매출액이 크게 차이가 나자 세무조사를 받을 것을 우려해 허위 매입자료 등을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가 허위로 밝혀지면 허위 매입액보다 더 큰 액수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세무공무원들이 눈감아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전화녹취>이 모씨(현직 세무사): "담당 공무원 재량이 많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정 부분 가능하다" 양모 씨 등 세무공무원 6명은 이렇게 한 씨의 부탁으로 세금 탈루를 도와주고 업자들로부터 천만원에서 3천만원 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세무공무원은 한 씨의 소개로 찾아온 업자로부터 세무서 자신의 사무실 옆 방에서 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세무업무 전산화 등 자체 감시 강화로 세무업무가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세무비리가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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