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정신질환 평가 강화해야”

[앵커]

대전 초등학생 피습 사건 이후 정신질환 교원의 교직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도 이 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사실상 개점 휴업상탭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8살 김하늘 양 피살사건 이후,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믿었던 교사가, 그것도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김규영/대구 범어동 :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약하고 자기를 보호할 힘도 없는데 애들을 좀 더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 할 수 있도록..."]

현재 신체나 정신질환으로 휴직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는 대구 75명, 경북 83명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신질환이 있는 교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교원의 교직수행을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은 20년간 단 2명의 교원만 심의했고, 특히 최근 5년 동안은 위원회가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경북교육청도 2019년 질환교원심의위를 만든 뒤 심사 실적이 없습니다.

[안기주/대구교육청 장학관 : "학교에서 학부모나 학생이나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질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고쳐서 학교로 복귀하는 게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게다가 휴직과 복직을, 정신질환을 겪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외부 소견서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심의위원회에 의료전문가가 있어도 문제 교원을 걸러내기 쉽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교원 심리검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희망자로 한정했습니다.

정신질환 교원의 직무 수행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