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명태균 특검법’ 법사위 상정…퇴장한 여 “이재명 대선 고속도로용”

입력 2025.02.13 (00:51) 수정 2025.02.1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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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어제 발의된 법안인데 긴급성 등을 이유로 야당이 하루 만에 상정한 겁니다.

여당은 보수 궤멸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 6당이 어제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새로 만든 제정법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명 씨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인지 시급히 규명해야 한다며 야당이 하루 만에 상정한 겁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대선용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9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19일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했는데, 명 씨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명 씨 측은 KBS에 특검법엔 찬성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거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명 씨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법무부는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왜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포렌식)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이자 위헌, 위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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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어제 발의된 법안인데 긴급성 등을 이유로 야당이 하루 만에 상정한 겁니다.

여당은 보수 궤멸 법안이자,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한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야 6당이 어제 발의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새로 만든 제정법안은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명 씨 황금폰이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인지 시급히 규명해야 한다며 야당이 하루 만에 상정한 겁니다.

[박범계/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비상계엄이) 과연 야당과 국회 때문인지 아니면 명태균 황금폰 때문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이 내란을 극복하는 데 매우 시급한 일이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대선용 법안이라고 반대하며 퇴장했습니다.

[장동혁/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가 대선으로 가기 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의힘이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19일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의결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19일 긴급현안질의도 열기로 했는데, 명 씨와 검찰총장, 공수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명 씨 측은 KBS에 특검법엔 찬성하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할 거란 입장을 전했습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민주당은 명 씨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법무부는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석우/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 "왜 휴대폰 분석이 이렇게 오래 걸리냐고 생각하시는데, (포렌식)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27번째 특검법이자 위헌, 위법한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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